[사설] 민생외면 극한대치 풀고 정치복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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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그로 인해 민주당이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수용 거부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력 비난하는 등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는 이날도 계속됐다. 검찰이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부터 줄곧 여야는 민생 운운하던 말치레조차 내려놓은 채 극한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의 거센 반발과 국회 파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압수수색을 재차 강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이날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끝나는 종합 감사일이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지난 19일 실패한 뒤 닷새 만에 재개한 압수수색에 ‘보여주기’ 말고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은 되레 불난 옆집에 부채질하는 듯한 발언으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재명의 시간은 끝났다”는 비아냥에 이어 이날도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는 자극적 언급을 계속하며 정치 실종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

 

물론 민주당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정연설은 형식상 국회의원들 앞에서 하지만, 내용은 국민에게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시정연설 거부는 자칫 다수당의 횡포로 비칠 수 있다. 당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에겐 내년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대치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엔 국회에 쌓인 과제가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민생 위기가 악화일로에 있다. 정부 예산안의 법정 통과 시한은 12월2일까지로, 꼼꼼히 따져보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정부조직법과 세법 개정안 등 미뤄진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나날이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외한 대장동 특검을 여당에 수정 제안했다. 여야는 이 논의를 출발점 삼아 정치의 복원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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