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 열렸으나,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5천개 넘는 동영상을 돌연 삭제하고, 이를 복구해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도 거부했다. 1998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산 자금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5년간 미국 유학을 다녀와 세종연구소에서 상임객원연구원으로 불과 6개월 근무했다. 어떻게 당시 평균 가격 1억5천만원인 강남 아파트 값을 낼 수 있었는지 궁금증이 이는 게 당연하다. 떳떳하다면 자료를 내고 객관적 검증을 받으면 되는데,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2004년 음주운전 관련 자료, 30대 초반 대학원생 자녀의 2억원 넘는 현금성 ..

사설 2023. 7. 24. 08:48

기름값 움직임이 불안하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7월 둘째 주에 전주보다 2.9원 오른데 이어, 셋째 주에는 11.5원이나 올랐다. 국제 원유 가격 상승 흐름을 보면 국내 기름값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하락 뒤의 소폭 반등에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추세의 반전이라면 ‘물가 안정’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 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내려왔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4.0%였던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는 2.6%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물가 부담을 덜고 경기회복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에너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지난해 6월 ..

사설 2023. 7. 24. 08:45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는 대통령 관저가 지난해 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인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지난해 3월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당선자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총장 공관을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25억원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고선 한달 만인 4월25일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쓰기로 했다는 청와대 용산 이전 티에프(TF) 발표가 나왔다. 갑작스러운 관저 변경 배경에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종교인인 ‘천공’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티에프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당시 공관 경비를 맡았던 군 관계자 보고 등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천공..

사설 2023. 7. 24. 08:41

수백억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데다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까지 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켰다. 대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던 가족의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거듭 인정됐는데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도촌동 땅 관련 소송에서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 등이 ..

사설 2023. 7. 24. 08: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내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독립성·중립성이 핵심인 선관위가 대통령 친구를 ‘실세’로 맞이하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2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김 원장을 새 사무총장에 임명·의결할 예정이다. 김 원장이 임명되면 1986년 이후 37년 만의 첫 외부 인사 사무총장이 된다. 선관위는 최근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가족 특혜 채용과 방만한 운영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질타를 받았고, 개선책 중 하나로 장관급인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침을 세웠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위상을 방패로 수십년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첫 가시적 개혁 조처가 윤 대통령 대학 동기..

사설 2023. 7. 21. 08:12

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군인이 되레 목숨을 잃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희생된 해병대원에게는 구명조끼도 지급되지 않았다. 안전 대책도 없이 장병들을 위험한 수색작업에 막무가내로 내몬 군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병 1사단 소속 채수근 일병은 19일 오전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하천 바닥이 꺼지면서 급류에 휩쓸렸다. 당시 해병대원들은 ‘인간띠’ 형태로 늘어서서 물속을 훑는 방식으로 수색작업을 했다고 한다. 집중호우가 내린 뒤 물살이 센 하천을 이런 식으로 수색하려면 당연히 안전에 대한 방비를 했어야 한다. 구명조끼를 지급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명정을 배치하는 ..

사설 2023. 7. 21. 08:09

정부가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내기로 한 결정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불복 이유로 내세운 논리가 이미 중재판정부에 의해 배척됐을 뿐 아니라, 국제 판례도 대부분 정부 주장에 반하기 때문이다.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로펌 선임료 등 거액의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기회비용’이 큰 소송인데도 정부 논리는 매우 허술해 보인다. 법무부의 불복 이유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관할권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봐 의결권 행사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무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상업적 지분’에 따른 의결권..

사설 2023. 7. 21. 08:03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5번째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및 수문 상시개방 결정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2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감사원 판단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4대강 보 존치’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 악화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재자연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금강·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이 결정에 대해 보 해체 이후 수질·수생태계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역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국정과제 시한에 맞추느라 서둘러 결과를 도출해 타당성..

사설 2023. 7. 21.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