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자유를 중시하는 정부와 여당이 실업자가 실업급여로 선글라스를 사건 우산을 사건 무슨 상관일까마는, 여성과 청년을 주된 부정수급자로 비난하는 보도를 보며 20여년 전 외환위기 당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거의 유일한 실업대책이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비난이 떠올랐다. 주요 일간지마다 ‘돈만 펑펑’ 쓴다느니, 밍크코트를 입고 와서, 그랜저를 타고 와서 공공근로를 한다느니 하는 기사가 넘쳐났다. 당시 국책연구기관에서 이 정책 연구를 담당하던 나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어서, 특히 집요하게 이 사업을 공격하던 기자에게 수십만명 참여자 중 이런 사람을 몇명이나 보았냐고 물어봤다. 그는 겸연쩍게 답했다. 한명 보았다고. 상당수 참여 여성의 남편이 실직 상태였고 모든 국민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도, 주된 ..

세상칼럼 2023. 7. 18. 07:59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한다. 권 후보자가 임기 6년의 최고위 법관으로 일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김앤장을 비롯한 거대 로펌 7곳에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도합 18억여원의 소득을 올렸다. 의견서 하나당 약 3천만원꼴로, 연간으로는 서울대 교수 급여보다도 많은 ‘고액 보수’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자 오히려 “제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 범위 내에 있다”며 마치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억울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거액·다수 의견서는 법조계에서도 처음 본다는 반응이 많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비밀유지..

사설 2023. 7. 18. 07:56

지난 16일 폴란드 현지에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내 수해 피해가 있는데, 출발 전에 취소를 검토하진 않았느냐’는 물음에 “지금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고 한 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아침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0여명이 숨지고, 충청·경북 등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이던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이 때문에 애초 15일로 예정됐던 귀국 일정은 이틀 미뤄졌다. 우크라이나로 떠날 시점에 이미 국내 폭우 피해로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시설 피해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 쪽은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사설 2023. 7. 18. 07:54

지난 주말 전국을 덮친 물난리로 17일 오후 8시 현재 4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도 34명에 이른다.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던 2011년 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다. 근래에도 2020년 46명, 지난해 30명이 수해로 숨지거나 다쳤다. ‘후진국형’ 재난인 물난리에 오히려 갈수록 취약해지는 형국이다. 이는 기후위기와 떼놓고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장맛비의 양상이 과거의 패턴을 벗어난 지는 오래다. 2020년에는 54일에 이르는 가장 긴 장마를 기록했다. 과거의 평균 기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새로운 특성으로 대두했다. 1991~2020년 장맛비는 평균 31일에 걸쳐 중부 378㎜, 남부 341㎜를 기록했는데, 지..

사설 2023. 7. 18. 07:5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혁신위를 꾸릴 때는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하다가 첫걸음부터 주춤하는 모양새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제도다. 정권의 탄압에 대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갖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불체포특권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이를 개인의 ‘방패막이’로 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서약인 셈이다. 민..

사설 2023. 7. 17. 16:57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이 대통령실의 어이없는 해명으로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명품 가게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현지 매체 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 매체는 12일 ‘한국의 영부인은 50살의 스타일 아이콘: 빌뉴스에서 유명한 상점을 방문하다’라는 제목으로 김 여사가 ‘두 브롤리아이’라는 명품 편집숍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누리집 등을 보면, 이 가게는 프라다, 돌체앤가바나, 구치 등 명품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명을 하지 않다가 를 통해 “김 여사가 방문한 것은 맞지만, 가게 직원의 호객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설 2023. 7. 17. 16:55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군사협력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우크라이나까지 방문하면서 반러시아 기조를 공식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선 1억5천만달러(약 1910억원)의 자금 지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회복센터’ 재건 사업 참여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방문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기업의 재건 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상회담에선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언급..

사설 2023. 7. 17. 10:13

주말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큰 인명 피해가 났다. 강물이 넘쳐 지하차도가 잠기고 산이 무너져 내렸다. 큰비가 내릴 것으로 뻔히 예상됐던 상황임에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속수무책이었다.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던 정부의 공언이 무색했다. 죽음의 공포가 국민들을 덮칠 때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후 6시 현재,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3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지역에서만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사전에 충분한 점검과 대피 안내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는 지하차도가 침수돼 9명이 숨졌다. 지하차도..

사설 2023. 7. 17.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