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김영희 편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4년 쓴 책 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들에게 “당신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이상으로 두려운 것이 있을까? ‘나와 맞지 않으면 아웃!’이라는 정치 운영 행태가 얼마나 더 반복돼야 하는 것일까? 설사 내가 불편할지라도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아닐까.” 그는 공직자들이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만 있는 나라’에 대해 성찰과 비판을 쏟아냈다. 해마다 학력고사 수석의 사연을 뉴스에서 보며 자란 세대에게 원 장관은 ‘전설’이다. 서울대 법대 수석에 운동권을 거쳐 사법시험 수석까지 거머쥔 그는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 입당해서도 다른 결의 목소리를 냈고, 한동안 새로운 보수의 미래로 ..

세상칼럼 2023. 7. 13. 09:56

정부·여당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조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하한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는 점을 명분으로 앞세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 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히 설계하지는 못할망정 되레 축소하려는 시도는 고용 취약계층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 더욱이 일부의 부정 수급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시럽 급여’라는 비유로 취약계층의 현실을 오도하는 태도는 집권당의 저급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사설 2023. 7. 13. 09:44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종점 변경안이 ‘양평군 요구’라던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설계 회사가 내놓은 대안’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럼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에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거짓과 선동”이라며 적반하장을 계속했다. 핵심은 2017년 사업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일관됐던 고속도로 종점(양평군 양서면)이 갑자기 왜, 누구 지시로 바뀌었는지다. 설계 회사가 착수 두달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설계 회사가 두달 만에 내놓은 ‘그 좋다는 안’을 국토부는 그때까지 못 찾았단 말인가. 애초 이 도로는 ‘두물머리 정체 해소’가 주요 목적이었는데, 어..

사설 2023. 7. 13. 09:4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핵심 의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실상 방류를 통보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방류를 용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방류 과정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의 요구를 곁들였다. 기준치를 넘으면 당연히 방류를 중단하는 것인데, 그걸 요구라고 한 것인가. “기준치가 넘으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겠다”는 일본 총리에게 맞장구쳐준 것이라고 할..

사설 2023. 7. 13. 09:40

아부는 일종의 ‘전략적인 칭찬’이다. 미국 주간지 편집장을 지낸 리처드 스텡걸은 저서 에서 “자기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높이는, 현실에 대한 조작”이 아부라고 정의했다. 아부는 권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상대의 말이 아부인 줄 알면서도 빠져든다. 자긍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칭찬을 아부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아부하는 이의 안목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사람 제대로 볼 줄 안다’는 것이다. 또한 아부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생화학 작용을 일으킨다. 생의학자 마이클 맥과이어는 버빗원숭이 무리를 연구한 결과, 복종하는 수컷의 혈관에 흐르는 세로토닌에 비해 지배하는 수컷의 혈관에 두배 많은 세로토닌이 흐른다고 보고했다. 우두머리 원숭이는 밑에 있..

세상칼럼 2023. 7. 11. 09:18

윤석열 대통령이 11~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일 출국했다. 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지 두달 만이다. 이번 양자 회담 핵심 의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서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사설 2023. 7. 11. 09:16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에 야당 공격 자료 취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런 부당한 지시가 내려진 것이 금융위뿐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보도를 보면, 금융위 기획조정관실 기획과는 지난 4일 내부 업무망을 통해 “박광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각 부서에 금융 현안 관련 법안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1.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과 ‘2.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 등 두 가지로 분류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을 취합하라는 국민의힘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청년 600여명을 모아놓고 했다는 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국회에서는 우..

사설 2023. 7. 11. 09:14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10일 국토교통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 설명자료’를 뒤늦게 내놓았다. 자료를 보면, 강상면 종점안이 처음 제시된 시점은 지난해 5월이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3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는데, 설계회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가 5월에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7월 국토부의 검토 요청에 양평군이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보다 두달 앞서 국토부가 용역을 맡긴 설계회사가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진 ‘양평군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다고 하더니, 앞부분 설명은 쏙 빼놓은 걸 뒤늦게 스스로 털..

사설 2023. 7. 11.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