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교통 상황 등을 이유로 ‘참배 일정’을 취소했다. 여왕의 관에 대한 참배는 이번 ‘조문 외교’의 주요 일정이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대부분의 정상이 참배 뒤 조문록을 작성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장례식 참석 뒤 뒤늦게 조문록을 작성하기로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18일 전용기편으로 런던 스탠스터드 공항에 도착한 직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홀을 찾아 여왕을 참배하고 조문록을 작성한다고 예고돼 있었다. 그런데 현지 교통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일정은 취소한 채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만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위로를 전한 윤..

사설 2022. 9. 20. 06:17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자 재계와 여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불법 파업까지 면책하는 법’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펴는가 하면 “황건적 보호법”(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는 극단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소 자체를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한 쟁의행위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협소했던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헌법과 국제기준 등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그..

사설 2022. 9. 19. 11:15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벼농사가 풍년인데,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집계한 9월5일 기준 산지 쌀값(일반계)은 20㎏당 4만1185원으로 1년 전(5만4758원)에 견줘 24.8%나 떨어졌다. 2018년 3월 이후 최저치다. 물가 상승으로 생산비가 크게 뛴 상황에서 쌀값 폭락은 생산농가의 앞날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쌀값 폭락은 공급 과잉 탓이다.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그에 맞춰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늘어난 388만여t에 이르렀고, 올해도 작황이 좋은 편이다. 농협은 올해 쌀 생산량이 379만~385만t으로, 햅쌀 수요를 40만t가량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농협 쌀 창고에 쌓..

카테고리 없음 2022. 9. 19. 11:12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일부 위법 사례를 겨냥해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되는 부분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며 사실상 수사를 예고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 지원 사업에 투입된 전력기금 12조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엄단’ 방침을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온 마당이라 대규모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4일 국무총리실에서 내놓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지원사업 표본조사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총리실은 대선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에 걸쳐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곳과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조사해 2600억원이 넘는..

사설 2022. 9. 17. 08:13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됐다. 현장에서 체포된 전모씨(31)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계획범행을 인정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복성 범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해 안타깝다. 이번 사건을 보면 피해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놓쳤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전씨는 2019년 그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해 두 차례 고소됐다. 하지만 구속된 적은 없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때 경찰이 그를 긴급체포하..

사설 2022. 9. 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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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 9. 17. 07:58

반인권적 악법으로 지목돼온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이 1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 조항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벌써 여덟번째인데, 공개변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지금까지는 모두 합헌 결정을 해왔다. 헌재가 이번에는 달라진 시대상을 적극 반영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고무),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이다. 이 조항을 어기면 1년 이상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법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적용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

사설 2022. 9. 16. 08:29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15일 발표했다.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에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의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한-미 동맹 강화만 외치다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외교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가고 있다. 엄중한 상황 인식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18~24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20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동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이후 2년9개월 만에 성사되는 것이다. 대통령..

사설 2022. 9. 16.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