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이 23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엄벌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시적·단편적 대책에 그쳐선 안 된다.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꾸린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피해자·가해자 분리 강화를 위해 현행 스토킹처벌법상의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와 구속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

사설 2022. 9. 25. 15:41

22일 아침부터 우리나라 뉴스는 온통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파동으로 도배가 됐다. 23일까지도 전국민이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비속어를 반복해서 들어야 했다. 특정 단어를 놓고는 도처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진 뒤 15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발언 자체에 대한 해명이란 것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엉뚱하기 짝이 없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와는 다르게 알려졌다”,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었다”며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발언에 등장하는 단어가 ..

사설 2022. 9. 25. 08:42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다. 일단 전체 예비군 2,500만 명 중 30만 명을 내보내는 부분 동원령을 내렸지만 러시아 정부는 추가 징집 방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와 남부 헤르손 등에서 반격에 성공,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를 뒤집기 위해 동원령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화적 해법으로 조기 종전을 바라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배반하는 조치다. 직업군인들이 치렀던 지금까지의 전투와 달리 동원령 발동은 러시아 국내적으로도 전혀 다른 차원이다. 불안감이 커진 러시아 국민들의 반전 시위, 징집을 피하려는 청년들의 탈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동원령 발동은 병력 보충으로 전세를 뒤집겠다는 러시아의 의..

사설 2022. 9. 23. 09:03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1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연 3.0~3.25%로 0.75%포인트 올렸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의 전망치를 보면, 올해 두번 남은 회의에서 합계 1.25%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초강세 현상이 나타나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말 이후 13년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했다. 환율 전망은 앞으로도 밝지 않다. 미 연준이 이번 회의까지 세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렸지만, 한국은행은 완만한 속도로 금리를 올려왔다. 이제 우리나라(2.5%)보다 미국 기준금리가 훨씬 높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남은 두차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사설 2022. 9. 23. 08:58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한-일 정상외교 결과는 ‘참사’라 할 수밖에 없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 끝에 21일(현지시각) 한·일 정상이 2년9개월 만에 만났지만 일본 정부는 회담이 아닌 ‘간담’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일본과의 강제동원 피해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진전은 보이지도 않았다. 순방 전 대통령실이 일찌감치 홍보했던 ‘흔쾌한 회담’ ‘그랜드 바겐’과는 거리가 멀다. 과정·형식·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외교 무능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남은 48초 환담과 단체 리셉션이 전부였다. 대통령실은 “양쪽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화 스와프, 확장억제 ..

사설 2022. 9. 23. 08:49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임명됐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교육계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육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의 위원장에 선임된 것이다. 교육부는 22일 이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위원 5명의 명단이 확정돼 총 21명의 국교위 위원 중 19명의 인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구다. 학제와 대입 정책 등 중장기 교육제도..

사설 2022. 9. 23. 08:4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를 적극 격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가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기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은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 ‘피해자의 안전’과 ‘재범 우려’를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형량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있다. 스토킹을 ..

사설 2022. 9. 22. 08:32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영빈관 신축에 대해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878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책정된 계획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들 중 일부도 몰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총리까지 몰랐다니 어이가 없다. 지극히 일부만 쉬쉬하며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이다. 이러니 대통령실의 국정 능력에 대한 의심과 함께 사업 결정을 둘러싼 밀실 추진 논란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영빈관 신축 계획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사업 그 자체가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국빈 만찬 같은 행사에 활용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격 향상을 위해 영빈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당당히 드러내고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 사업비로 ..

사설 2022. 9. 22.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