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사모펀드 론스타의 제기로 10년을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일단락됐다. 수조 원을 물 수도 있는 소송에서 2900억원대로 배상액이 줄어 불상사를 막기는 했다. 그러나 20여년간 ‘먹튀’ 자본에 휘둘려 온 대한민국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사회적 수업료를 지불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6억7950만 달러(6조1000억원)의 4.6%인 2억1650만 달러(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벨기에 회사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에 3조9157억원에 다시 팔았다. 2배나 차익을 남겼음에도 론스타는 앞서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사설 2022. 9. 1. 09:05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법률안 통과를,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민생 협치’에 공감하고, 지난 대선 때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민생 현안 공약 이행을 약속한 것은 바람직하다. 여야가 잠시라도 사생결단식 싸움을 멈추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바란다.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은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이 끝난 뒤 여야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 겹치는 것들을 추려 입법 등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당시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막 구성돼 새 정부가 추진할 ..

사설 2022. 9. 1. 08:03

2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범죄 정황이 포착됐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2의 n번방 주범 ‘엘’(가칭)을 추적 중이다. 엘은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법은 n번방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해졌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최은아’라는 가명을 사용해 여성을 사칭하고, ‘가짜 박제방’을 조작해 압박했다. 온라인에서 박제란 특정인의 성 착취물 등을 공개한 뒤 지우지 않고 남겨둔다는 의미다. n번방 실태를 쫓았던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접근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옭아매기 위한 교묘한 장치를 넣은 것이다. 엘은 특정 대화방에 둥..

사설 2022. 9. 1. 08: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2 – 1557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조사원 모집 공고 ​ 2022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수행할 점검조사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채용형태 근무기간 주요 직무내용 점검조사원 4명 기간제 근로자 9. 19. ~ 11. 22. ❍ 동별 조사대상 부설주차장 방문 및 적법 사용 여부 등 현장조사 실시 ❍ 점검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정리 등 ※ 단,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 2. 법령근거 ​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 3.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

채용공고 2022. 8. 31. 09:01

성남시 분당도서관 제2022-19호 ​ 책테마파크도서관 주말 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 책테마파크도서관 주말 단시간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2022년 8월 30일 성남시 분당도서관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근무일 근무시간 채용인원 주말 단시간근로자 토,일 10:00~18:00 (주14시간) 2명 ※ 휴게시간 1시간 별도 ​ ​ 2. 근 무 조 건 ​ ◦ 채용기간: 2022. 10월 ~ 2022. 12. 31. ​ ◦ 근무장소: 책테마파크도서관(분당구 문정로 145) ※ 율동공원 내 번지점프 근방 ​ ◦ 근무내용: 도서정리, 민원안내, 주말행사보조 등 ​ ​ ​ 3. 응 시 자 격 ​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자로 주말(휴일)근무 가 가능한 자 ​ ◦ 성남시 장..

채용공고 2022. 8. 31. 08:30

세상칼럼 2022. 8. 31. 08:21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중단해야 ​ 인권위, 광주·전남북 지역 150개 국공립 학교 직권조사 실시 후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9일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 소재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위 권고 대상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 ​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중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

세상칼럼 2022. 8. 31. 07:54

송탄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채용 공고 2022년도 평택시 송탄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8 월 29 일 평 택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종 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기간제 근로자 1명 2022.9.9.~ 2022.12.31. (연장가능) 송탄보건소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안내, 접수 등 업무 전반 ◦ 기타 코로나19 관련 업무 전반 ◦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등 ​ ​ ​ 2. 자격요건 ​ 1) 공통요건 ​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6조3항에 의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하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채용공고 2022. 8. 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