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온 정부가 7일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의 ‘계획 준수’를 전제로 한데다 대부분 일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한 것이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방류 뒤)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고,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

사설 2023. 7. 10. 08:55

대학 총장 절반 이상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51.8%가 향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수능은 9등급제 상대평가를 뼈대로 한다. 수능 위주 전형(정시)은 수능 점수로 대입 지원자를 한줄 세우기 하는 것이어서, 입시 경쟁을 과열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자격고사화하자는 건 최소한의 대입 자격 확인 시험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될 여지가 생긴다. 그동안 대학 입장에서도 수능 위주 전형이 달갑지 않았..

사설 2023. 7. 10. 08:52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일방적인 백지화 선언으로 온 나라가 어지럽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연일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불똥이 ‘용산’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 안간힘을 쓴다. 장관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을 파기 선언했음에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 알아서 하라’는 식의 비상식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갑작스러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건 지난 6일이다. 앞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 누가, 언제, 어떻게 변경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않고 말이 자꾸 바뀐다. 의혹은 그래서 더 커졌다. 그런데 원 장관의 갑작스러운 백지화 선언은 국민의힘은 ..

사설 2023. 7. 10. 08:44

새마을금고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한고비를 넘긴 듯하다. 자금 이탈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잇따른 조처로 인출액 증가세가 꺾였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새마을금고에선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수신고가 6조9천억원 감소하는 등 예금이 빠져나가다 지난주에 본격적인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대응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미덥지 않은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줬다. 전국에 1294개 있는 새마을금고는 1만~10만원을 출자한 회원이면 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까닭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2262만명이 거래하며, 자산은 284조원에 이른다. 그런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이 불안을 크게 느끼게 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지난해 말 3.59%이던 연체율이..

사설 2023. 7. 10. 08:07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 발표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5일 전날 국제원자력기구의 종합보고서 발표에 대해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아이에이이에이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향후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산물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변인 공식 브리핑도 아니고, 서면자료도 아니고, 개별 기자들에게 일일이 알리는 매우 소극적인 형태다. 보고서가 발표된 전날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낼 것이다. 대통령실이 대응할 ..

사설 2023. 7. 7. 08:32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내 직을 걸고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백 장군 등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의 안장기록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오래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된 사안을 새삼 뒤집으며 해묵은 ‘역사전쟁’을 재연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을)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 특히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백 장군에 대한 친일 행위 판정이 마치 특정 진영의 일방적 논리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이뤄진 일인 양 말했다. 심지어 당시 친일 판정은 물론 안장기록의 문구 삽입 등이 “전..

사설 2023. 7. 7. 08:2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나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 대신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 없고 무고임이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라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지금 화를 낼 사람이 누구인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건가. 그리고 왜 다들 툭하면 ‘나는 장관직을 걸 테니, 넌 뭘 내놓겠느냐’는 말을 협박처럼 내뱉는가. 장관직이 노름판 판돈인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면 합리적으로 반..

사설 2023. 7. 7. 08:25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애초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완료하고,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의 ‘올 여름 방류’ 일정에 맞춰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서둘러 내놨다는 신뢰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12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동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나올 지 주목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4일 공개한 최종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채취된 2·3차) 두 시료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보고서는 2023년 후반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모두 3차례 오염수 시료를..

사설 2023. 7. 7.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