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가 13일 막을 올렸다.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미 한미 훈련에 반발해 “전쟁억제력을 위력적,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한미의 대규모 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이 맞물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한미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등 20여개 실기동 훈련이 진행된다. 연합상륙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북한 해안에 상륙해 평양 등 내륙으로 진격하는 내용이고, 티크 나이프는 양국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해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훈련이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훈련들..

사설 2023. 3. 14. 08:54

벤처기업을 주고객으로 영업해온 미국 내 자산규모 16위의 대형 은행 실리콘밸리은행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를 겪다 10일(현지시각) 파산했다. 지난주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과 거래해온 실버게이트은행이 파산한 데 이어, 12일에는 가상자산 기업에 가장 친화적인 은행으로 꼽히는 시그니처은행도 파산했다. 모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받았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스타트업 대출이 안 되고, 보유 채권의 가격이 급락해 큰 손실을 본 것이 알려져 뱅크런이 일어났다. 실버게이트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은 금리 인상에 따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후폭풍에 시달렸다. 이들 은행의 파산은 더 많은 은행 파산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12일 실리콘밸리은행 고객에게..

사설 2023. 3. 14. 08:51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을 여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부정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 목사가 “(김기현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 전라도는 영원히 10%”라고 하자,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또 전 목사가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묻자,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게 정치인”이라고 화답했다. 집권여당 최고위원이 극우 성향 인사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추임새를 넣고, 표를 위해서는 대의명분도 내팽개친다는 속..

사설 2023. 3. 14. 08:48

유럽연합(EU)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IRA에서처럼 한국 기업이 보조금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원자재의 일정 비율을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산 배터리 역시 보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일이 CRMA에서 재연될 경우, 한국 전기차는 유럽에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막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다. EU는 전기차 같은 친환..

사설 2023. 3. 12. 05:54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묻는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공개 찬반 토론에 부친 것이다. 오랜 논란거리인 KBS 수신료 징수방식 문제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월 25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1994년 이후 3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이 별도의..

사설 2023. 3. 12. 05:50

정부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내놓았다.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발급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건부 피해확인서로라도 전세자금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월부터는 피해 전셋집 경매·공매 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거처에 들어갈 때 6개월치 선납한 월세를 매달 납부케 하고, 최대 2년까지 허용된 긴급지원주택은 일상 복귀가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지난 2월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추가 지원책은 한 달 전의 정부 종합대책이 허점투성이였음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사설 2023. 3. 12. 05:45

지난 8일 발생 후 20시간 동안 축구장 230개 면적을 태우고 주불이 잡혔던 경남 합천군 산불이 10일 재발화해 10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산불은 올해 첫 ‘대응 3단계’가 발령된 큰불이었다. 9일에는 충북 보은, 충남 논산에서 잇따라 산불이 났다. 겨울 가뭄 속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다. 기후변화로 산불 규모와 건수가 늘고 있는 데다 산불이 빈발하는 봄철에 들어 있어 산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은 217건으로 평년보다 1.5배 많다. 또 1월 38건, 2월 114건으로 한 달 사이에 3배나 급증했다. 3월에도 한날 전국 10곳에서 동시 발생하는 등 산불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불의 65%가 ..

사설 2023. 3. 12. 05: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가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씨는 노트 6쪽 분량의 유서에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등 검찰 수사를 성토하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주변 인물이 사망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한 생명이 스러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 대표 주변에서 유독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니 당혹스럽다.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비서실장·기획조정실장을, 경기지사 당시에는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옮겨 사장 직무대행까지 지낸 뒤 지난해 말 퇴직했다. 이 대..

사설 2023. 3. 12. 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