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 출범한 조직으로, 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초대 본부장은 경찰 출신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권한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마저 검찰 출신이 지휘하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 공화국’의 한 단면이라 할 만하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이뤄진 본부장 공모에 경찰 출신 2명과 정 변호사 등 3명이 지원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수사본부도 결국 검찰에 ‘접수’될 것이라는 세간의 의구심이 단지 기우가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

사설 2023. 2. 25. 06:20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전당대회의 모든 의제를 삼켜버리고 있다. 경쟁 후보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김 후보는 “이 가짜뉴스가 진짜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까지 진상조사에 나서며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1998년 울산시 고문변호사 시절 울산시 울주군 임야 3만4920평(11만5438㎡)을 2억860만원에 사들였는데, 국회의원이던 2007년 울산 케이티엑스 연계도로 노선이 김 후보 땅을 통과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애초 이곳은 2007년 8월에는 노선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같은 해 말 기본 노선으로 변경·확정됐다고 한다. 처음의 직선 도로 계획이 김 후보 땅 쪽으로 휘어서 개발되도록 바뀐 배경에 김 후보의 ..

사설 2023. 2. 25. 05:45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다. 한은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0.5%까지 떨어뜨렸던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회의에서 올리기 시작해 지난 1월 회의에서 3.5%까지 올린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7차례나 연속 올리다 이번에 동결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날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은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한 1.7%에서 1.6%로 낮췄다. 3.6%로 봤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5%로 낮춰 잡았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올해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사설 2023. 2. 24. 08:10

교육부가 23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 ‘인공지능 교과서’를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 도입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공지능 교과서’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메타버스, 대화형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개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기술을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다. ‘인공지능 교과서’ 활용 학년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사설 2023. 2. 24. 07:58

지난해 국내 인구가 12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저출생에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연감소를 기록한 것이다. 경기 양평군의 인구가 1년 만에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인구 감소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인 데다 감소 규모가 매년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1년 전보다 0.03명 줄어든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혼인건수도 줄고, 출산연령마저 높아져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서 확인된 한국의 인구 현실이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이 역동성을 잃고 쪼그라드는 수축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자마자 가파..

카테고리 없음 2023. 2. 23. 13:35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된다. 이를 눈앞에 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러의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핵 카드’를 앞세워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자, 이 전쟁으로 국제질서가 1년 새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양대 핵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구소련)는 핵전쟁을 막기 위해 1987년부터 여러 군축 협정을 맺어왔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그 가운데 남은 유일한 군축 협정인데, 두 나라가 실전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틴은 이날 미국이 2019년 또 다른 군축 협정인 중거리핵전력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명분으로 ..

사설 2023. 2. 23. 13:32

오는 25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지 100일이 된다. 지난해 11월 (MBC) 기자와 대통령실의 충돌로 잠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쌍방향 소통 대신 독백 수준의 일방적 메시지만 발신해왔다. 언론의 질문 기회는 차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모습이다. 출근길 문답이 이뤄지던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는 현재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목재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대통령실은 올 들어 그 앞을 대형 화분과 인조 넝쿨식물 등으로 채워 차단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출근길 문답을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지만, 비판 언론과의 갈등을 핑계로 ‘재발..

사설 2023. 2. 23. 13:29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떨어졌다. 1년 새 0.03명이 더 줄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데, 거기에서조차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진 지 오래인데, 정부 정책은 게으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나 걱정스럽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처음으로 1.5명 아래로 내려가더니 2018년(0.98명)부터는 1명을 밑돌기 시작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1.59명, 2020년)이나,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1.24명)와 비교해도 한참 낮다. 혼인 연령은 ..

사설 2023. 2. 23.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