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지난해 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총체적 부실 대응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군 지휘부에 대한 징계가 결국 ‘셀프 면죄부’로 마무리되고 있다. 군은 장성급과 영관급 10명에 대해 구두·서면 경고로 징계를 끝내려 하고 있다. 수도권 상공은 물론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뚫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게 된 사람은 한명도 없다. 15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무인기 대응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명에게 구두·서면 경고를 할 것이라고 한다. 군·작전 정보의 실무책임자인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과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을 비롯해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

사설 2023. 2. 16. 07:52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았다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됐던 검사와 법무부 간부, 청와대 비서관 등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뒤늦게 출국금지 과정을 문제 삼으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많은 이들이 의아하게 여겼던 사건이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5일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시킨 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직..

사설 2023. 2. 16. 07:49

정부가 15일 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며, 금융권과 통신사들로 하여금 대출이자와 통신비를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산업의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당장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민생 분야를 다뤘지만 정부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다 보니 지원 수준이 빈약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미 발표한 정책을 조금 구체화하거나 난방비 할인 대상에 등유·액화석유가스(LP..

사설 2023. 2. 16. 07:46

금리 상승기에 엄청난 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1조193억원) 대비 35.6% 증가했다. 퇴직자들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특별 위로금을 얹어 1인당 적게는 6억~7억원, 많게는 10억원 이상이 주어졌다고 한다. 주주 배당도 늘렸다. 2021년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배당액은 7조원이 넘는다. 금융사들이 혁신 등으로 기존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거뒀다면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근래 금융사들의 수익은 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금리 덕에 앉은 자리에서 수십조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더..

사설 2023. 2. 15. 07:36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심사할 때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관계자나 제보자 등을 불러 의문스러운 사항을 직접 물어보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형사절차에서 법원의 사법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의 제도 개선이다.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등 헌법상 기본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한다.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위해 법관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이다. 인신구속의 경우 사반세기 전인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됐다. 법원이 피..

사설 2023. 2. 15. 07:33

대통령실이 14일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문을 또 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저지른 이 사건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판결이 나온 뒤 닷새 동안 대통령실은 세 차례나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판결문 내용이 공개된 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 이런 식의 입장문을 반복해 내는 것은 자칫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수사지휘로 비칠 수 있다. 판결문에 적시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0년 10월 이후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최소 2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

사설 2023. 2. 15. 07:31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줬다고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이를 통해 가맹택시 수를 늘렸고, 승객들은 먼 곳의 택시를 배차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5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 쪽이 행정소송을 낼 뜻을 내비치고 있어 처분의 적합성은 법원 판결을 거쳐야 확정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는 그동안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기관이 내린 첫 판정인 만큼 사실관계는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1월 택시 사업자단체의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카카오 쪽은 지난해 9월 대한교통학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사설 2023. 2. 15. 07:2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이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명시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0년 10월 이후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뤄진 거래들에서다. 법원 판결을 통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한층 커진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법원은 주가조작 일당의 개별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통정·가장매매 130개 행위 중 101개와 현실거래 시세조종 3702개 행위 중 3083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는 이렇게 유죄로 인정된 거래 행위에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최소 2개가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에 활용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

사설 2023. 2. 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