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검경은 곧바로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노조 공격에 앞장선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선명하게 부각된 날이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이 문제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산별·대형 노조들이 정부의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반발한 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자료 미제출 노조들에 과태료 부과, 정부 보조금 제외, 조합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틀 연속 대..

사설 2023. 2. 22. 05:55

다음달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관련 전문기관들이 양양군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할 때보다 오히려 평가가 후퇴한 대목까지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공언을 식언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5개 환경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을 보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산양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과 법정보호 희귀식물 이식 및 보전 방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 훼손 등에 대해 양양군이 제시한 대책으..

사설 2023. 2. 22. 05:45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거론한 것은 양곡관리법,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벌써 세번째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기보다 거부권을 두고 더욱 극단적인 충돌로 빨려들어갈까 걱정스럽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극한으로 내몬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법안을 위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불법 쟁의가 늘어 재산권·..

사설 2023. 2. 22. 05:42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노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확히 비판하고 법률에 근거해 바로잡는 건 정부가 할 역할이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풀리고 있는 점이다. 노조를 파렴치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광주고법은 월례비 관련 소송에서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해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사실상 임금의 성격에 해당..

사설 2023. 2. 22. 05:39

북한이 20일 오전 7시쯤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올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지 이틀 만이다. 미사일은 각각 390여㎞, 34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직후 “최신형 다연발 정밀공격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줄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밝혔다. 미사일의 사거리로 미뤄 전날 한·미가 전투기를 띄운 군산, 청주 공군 기지 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건건이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남측도 북한의 발표가 있은 3시간 후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며 핵..

사설 2023. 2. 21. 07:04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를 받아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5.0%, 민주당은 39.9%였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지난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은 37%, 민주당은 1%포인트 내린 30%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퇴행과 국민의힘 내분 등 여당에 악재가 많은데도 민주당이 뒤처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묶여 여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제1야당에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의 대응이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해 집요하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도주 위험이 없는데도 ..

사설 2023. 2. 21. 06:59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20일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로 쐈다. 3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빌미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위협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순환에 빠뜨릴 노골적 도발을 멈춰야 한다. 북한은 이날 아침 7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600㎜ 방사포를 동원하여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와 337㎞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한-미 연합비행에서 한·미 공군 전투기가 이륙한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가상 표적이 한-미 공군기지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

사설 2023. 2. 21. 06:54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내정했다. 6개월간 조직 혁신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김 회장이 현 정권 출범에 깊이 관여한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정경유착이 드러나 존폐의 갈림길에 섰던 전경련이 다시 정경유착으로 생존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경련은 19일 “김 내정자는 풍부한 경험과 학식뿐 아니라 전경련이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전경련을 과도기적으로 맡아 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진보·보수를 넘나든 노회한 정치인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했는가 하면, 2..

사설 2023. 2. 21. 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