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무역수지 적자가 1년째 이어지며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반도체 경기 급랭,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여파라고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의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은 신호다. 대외 교역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다. 정부는 경기순환이나 전쟁 같은 일시적 요인으로 보고 ‘제2의 중동붐’ 등 과거 개발연대식 대책에 그치고 있어 우려스럽다. 관세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1일~2월10일 수출(639억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급감하고, 수입(815억달러)은 2% 증가했다. 이로써 올해 무역적자는 벌써 176억달러에 이르렀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한해 무역적자 규모(475억달러)의 37%에 해당하는 적자를 두달도 되지 않아 기록한 셈..

사설 2023. 2. 14. 07:42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지난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순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사가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지난달 군검찰이 공군에 이 중사의 결정적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장모 중사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뒤이은 2차 가해라고 변사사건 종결서를 보내면서 이번 결정으로 이어졌다. “조직이 나를 버렸다”는 유서를 남겼던 이 중사는 군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마침내 명예를 회복하고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됐다. 군인권 개선을 향한 의미있는 이정표로 평가한다. 물론 갈 길의 종점은 아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에 앞장서온 이 중사 아버지는 책임자 처벌이 끝나기 전에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

사설 2023. 2. 13. 08:13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뇌물죄 무죄 선고를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하다. 곽 전 의원 아들은 1990년생으로 한 대학 디자인학과를 나와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6년간 근무했다.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 대기업에서 수십년 일한 임원도 받기 힘든 거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다. 곽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대장동 업자인 김만배씨와 친한 대학 동창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상식을 거스른 판결을 어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지난 8일 무죄 선고 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관련 기사 댓글 등엔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1일엔 울산 시내 법원 사거리 등 15곳에 ‘곽상도 ..

사설 2023. 2. 13. 07:53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에 오른 김기현 후보가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했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현재 권력인 윤 대통령과 충돌이 불가피하고, 결국 탄핵에 이를 우려가 크다고 말한 것이다. 탄핵이라는 불행한 정치 상황을 억지 논리로 가정해 투표를 압박한 것이라서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는 12일 또다시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갈수록 태산이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한 공개 강연회에 나가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당대표로) 곤란하다”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누가 봐도 경쟁 상대인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당대표 선거를 앞둔 당원들에게 안 후보를 찍으면 당..

사설 2023. 2. 13. 07:51

국토교통부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에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지난 7일 공개한 뒤 대상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법이 우선 적용될 1기 신도시에선 주택 매물 회수 움직임 등 영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이런저런 ‘특례’에 따른 개발이익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 제출을 앞당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특혜 시비 해소 등 정부 차원에서 털어내야 할 것은 우선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 특별법은 재건축의 최소 시한 요건을 10년 단축해 20년으로 하고, 안전진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면제까지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용적률 규제를 ‘종상향 수준으로 풀겠다’고 정..

사설 2023. 2. 13. 07:45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의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였던 본부장도 무죄를 받았고, 함께 기소됐던 이들 대부분이 감형됐다. 1심보다 외려 후퇴한 판결이다.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다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절실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은 실제 업무 현황 및 운전원의 작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사설 2023. 2. 10. 08:0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이 장관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그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장관은 국민 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이제라도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탄핵소추된 공직자의 사퇴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만, 헌재 결정 이후 결과와 상관없이 더 자리를 지킬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탄핵소추안 통과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이 장관 본인이 자초한 결과다. 159명의 목숨이 스러진 이태원 참사로 국가의 부재, 정부의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책임 계선에 있는 누구 하나..

사설 2023. 2. 9. 11:13

법원이 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한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이라는 거액이 아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정당한 돈이라는 곽 전 의원 쪽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의 돈을 받았는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허탈할 따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꾸린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사설 2023. 2. 9.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