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주검에 대한 ‘마약 검사’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참척의 고통에 빠져 있었을 유족에게 ‘마약 범죄’ 운운하며 부검을 권유했다니 인륜을 안다면 차마 못 할 행위다. 취재 결과, 참사 이튿날 광주에 차려진 희생자 오지연씨의 장례식장에 검사와 경찰이 찾아와 부검 의사를 물으며 ‘마약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이 쓰러진 게 아니냐’면서 마약 검사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다른 유가족이 ‘우리 말고도 검사나 형사에게 마약 검사를 요청받은 가족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 밖에도 서울·경기 등지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검찰·경찰이 마약을 언급하며 부검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유족 인터뷰..

사설 2022. 12. 6. 08:14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고위 공직자의 신원조사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업무규칙을 개정한 사실이 5일 알려졌다. 대통령의 공직자 인선을 보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대면 조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최근 개정한 자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3급 상당’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신원조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존 3급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임용 예정자, 광역시 등의 행정부시장과 각 도 행정부지사 임용 예정자, 판검사 신규 임용 예정자, 국·공립대 총장·학장 임용 예정자 외에 특별시 행정부시장과 중장 이상의 군인 등으로 보안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신원조사 항목에는 기존 친교 인물, 정당·사회단체..

사설 2022. 12. 6. 08: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8월 역대 최고 득표율(77.77%)로 당선됐으나, 취임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운신의 폭은 날로 좁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쉼 없이 민생을 강조해왔음에도,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보인 리더십에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갈음했다. 전임 당대표들에 견주면 이례적이다. 이 대표 쪽은 정기국회와 여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이유로 대지만, 기자들로부터 대장동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신 그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0일간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민생·민주의 투..

사설 2022. 12. 6. 08:08

한국의 월드컵 역사는 늘 기적과 감동, 그리고 탄식과 눈물이 어우러졌다. 하지만 이번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은 감격의 정도가 더하다. 1무1패 뒤 최강 포르투갈을 무조건 이겨야 하는 부담감, 억울한 퇴장으로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파울루 벤투 감독, 검은 마스크를 쓰고 분전하는 주장 손흥민. 객관적 전력의 열세와 크고 작은 부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뛰고 뛰는 선수들. 어느 하나 애잔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 이런 겹겹의 어려움을 뚫고, 종료 몇분을 남겨두고 극적으로 이뤄낸 꿈같은 승리였기 때문이다. 미국 데이터업체 ‘그레이스노트’가 예측했던 한국의 16강 진출 확률은 겨우 11%였다. 안와골절로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했던 지난달 9일 손흥민 선수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단..

사설 2022. 12. 5. 06:39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공식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사실이 4일 알려졌다. 정부의 초강경 대응이 국제적인 우려를 사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시멘트뿐 아니라 정유, 철강 등에도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준비까지 지시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올 4월 발효로 평가를 받던 한국이 몇개월 만에 자칫 ‘인권·노동 후진국’이라 불릴 수도 있게 된 상황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민주노총에 지난 2일 보낸 서한에서 화물연대 파업의 정부 대응과 관련해 “즉시(immediately)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했고,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한 감독기구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상..

사설 2022. 12. 5. 06:36

우리나라 노동자의 남녀 성별 임금격차가 주요 39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가 4일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이래 이 지표에서 26년째 줄곧 1위를 기록 중이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한국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1.1%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의한 ‘성별 임금격차’는 2021년 연봉을 기준으로 남녀 노동자를 줄 세웠을 때 각각 한가운데 있는 남성과 여성의 연봉을 비교한 것으로, 한국에선 양자의 차이가 31.1%라는 뜻이다. 조사 대상 국가 중 30%를 넘긴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020년 31.5%에 견주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번..

사설 2022. 12. 5. 06:32

검찰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가 지난 8일과 11일 구속적부심으로 모두 석방된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외국에 머물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귀국했고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무리한 구속수사 시도라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 애초 법원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담당한 구속적부심에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정반대 판단으로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의..

사설 2022. 11. 30. 08:04

정부가 29일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적 절차다. 노동자 처지에선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강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온 행태에 비춰 보면 놀랍지도 않다. 노조와의 대화는 강경 진압의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 중인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멘트 운송 노동자 25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사설 2022. 11. 30.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