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들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사건임에도 정작 해당 검사들은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수사기관의 명백한 잘못을 정당화해주는 처분으로 몹시 유감스럽다. 검찰은 2014년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국가정보원의 조작 공문서로 드러나자 이를 방치한 검사들을 징계한 뒤 유씨를 ‘별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 4년 전인 2010년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혐의를 새삼스럽게 꺼내 일종의 ‘보복 기소’를 한 것이다. 1심에선 유죄가 났지만, 2심에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하다”는 공소기각 판결이 ..

사설 2022. 11. 30. 07:58

올해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가운데 상당수가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라는 보도가 28일 쏟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일부를 다룬 것이다.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쓴 언론도 무책임하지만, 기재부의 통계 장난은 더욱 고약하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낸다면 2021년 공시가격이 11억원 이상, 시가로는 15억원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다. 거기에 매긴 세금인데, 저소득층에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고 몰아가다니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염치마저 내다버린 듯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재부 자료엔 ‘저소득층에 무거운 종부세를 물린다’는 표현이 가득하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종부세가 과세되었습니다”라는 큰 제목 아래 “종부세가 과세되..

사설 2022. 11. 29. 08:25

158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한달이 됐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간신히 합의한 국정조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논란으로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현장 대응에 나섰던 경찰·소방 등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줄줄이 입건하고 있다. 책임 규명 작업이 ‘꼬리 자르기’ 수사와 정치 공방 속에 표류할까 우려된다. 재난안전 주무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자리 보전’ 문제는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결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

사설 2022. 11. 29. 08: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27일까지 정부와 노조가 대화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철강과 시멘트 업종을 중심으로 물류 차질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사태 해결의 돌파구는 대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운운하며 겁박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할 뿐이다. 28일 열리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이 꽉 막힌 노-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한 이래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이 한 일이라고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되뇐 것 말고는 없었다. 국토부 장관부터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엄단’만 외쳤다.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사설 2022. 11. 28. 08:13

한국은행이 이달 초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72명에게 ‘1년 안에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58.3%(매우 높음 12.5% 포함)가 ‘높다’고 대답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반기에 한번씩 하는 이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서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한 비율은 2021년 하반기 12.5%에서, 올해 상반기 26.9%로 늘었다가 이번에 큰 폭 상승했다. 금융시스템 위기는 실제 닥치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고, 치유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위기 예방에 더 적극 노력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조사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를 리스크 요인으..

사설 2022. 11. 28. 08:1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한달이 다 되도록 물러나지 않고 있다. 국민 안전 관리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처신이다.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 주무 장관이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건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 장관은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할 이유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치안 사무 관장,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의 책무를 진다. 지난 16일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것만으로도 인사권을 갖고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 자리에 머물 자격은 상실했다...

사설 2022. 11. 28. 08:07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한국전력 적자 문제가 1년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악화하고 있다. 부실이 누적되면서 이제는 한전이라는 한 공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자금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땜질식 처방만 내놓을 뿐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아 우려스럽다. 한전은 올해 1∼3분기 영업적자가 21조8천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5조8천억원)를 훌쩍 뛰어넘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발전 자회사들에 지불할 전력구매대금을 채권시장에서 조달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한전이 발행한 공사채(한전채)는 2020년 3조4천억원, 지난해 10조4천억원에서 올해는 10월까지 27조원으로 급증했다. ..

사설 2022. 11. 26. 12:21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자택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추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와 분리된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마련하면서 줄곧 논란이 돼왔다. 현행 집시법이 대통령 관저만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는 무리한 확대 해석으로 집회·시위 금지 통고를 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여러차례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법적 논란은 끝난 상태다. 법원은 현행법상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은 물론이고, ‘국민의..

사설 2022. 11. 26.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