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일본 정부가 오는 16일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사시 북한·중국 등 주변국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헌법 자체의 개정은 아니지만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이라 우려가 크다.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의함에 따라 이번주 각의에서 확정될 3대 안보문서 개정의 핵심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한 반격 능력 확보다.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후 처음으로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기로 했다. 또 방위비..

사설 2022. 12. 14. 07:17

근로정신대로 비행기 공장에 끌려간 국민학생 소녀는 낮에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밤에는 폭격을 피해 방공호에 숨어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17개월간 전투기를 만드는 강제 노역을 했지만, 약속했던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소녀는 여러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고향에 돌아왔다. 그는 1992년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인권 회복 투쟁을 계속했다. 일본에서 진행한 3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2018년 11월29일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 쪽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은 끝났다며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일본 기업 자산 매..

사설 2022. 12. 13. 06:3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한다. 비공개 만남이었다. 대통령실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고, 재계 인사들을 통해 만찬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법인세 최고세율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겨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만찬이었다.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불통정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12일 재계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날 만찬 모임은 며칠 전부터 대통령실에서 연락해 날짜를 조율했다. 자꾸 변경되다 9일 점심으로 정해지는 듯했으나 결국 저녁으로 확정됐다고 한다. 이날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11월24일부터 파업을 벌여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사설 2022. 12. 13. 06:35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검토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시기에 일을 몰아서 시킬 수 있어 집중근로에 따른 과로 위험이 커진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재계의 숙원인 ‘노동시간 유연화’를 밀어붙여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연구회는 노동자에게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한주에 최장 69시간을 몰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휴일 없이..

사설 2022. 12. 13. 06:32

서민경제가 비상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고물가로 실질소득마저 줄어들면서, 보험계약 해지액과 보험약관대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11일 생명보험협회 통계를 보면, 국내 생명보험사 23곳의 해지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9월 19조7332억원에서 지난 9월 현재 24조3309억원으로 1년 만에 23.2% 급증했다. 보험을 해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보험료도 부담스럽고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원금 손실을 떠안고 ‘보험을 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서민 가계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잔액도 9411억원으로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소액신용대출은 신용등급..

사설 2022. 12. 12. 08:41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했는데도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꺾지 않고 있다. ‘선 복귀, 후 대화’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게눈 감추듯 거둬들이고는 ‘법과 원칙’만 되뇌는 모양새다. 이참에 노동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마저 읽힌다. 정부가 합리적인 중재자와 조정자 역할을 내팽개친 채 경영계의 이해만 대변하면 노사관계는 더욱 불안해지고, 그 피해는 양쪽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 계속 조사하겠다고 한다. 화물연대 파업을 ‘담합’으로 몰아가겠다는 뜻이다. 이렇듯 자의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사설 2022. 12. 12. 08:3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태원 참사 발생 43일 만인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8명이 숨진 참사에도 재난·안전 주무장관이 지금껏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회의 준엄한 요구이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 끓는 절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 이 장관을 신속히 해임해야 한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곧바로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은 “(국조는) 애초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했고, 권..

사설 2022. 12. 12. 08:33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요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자료를 조작했다는 중대한 의혹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고발 사주 사건을 검찰의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넘긴 혐의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그가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지 않고 제3자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을 무혐의..

사설 2022. 12. 9.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