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자신이 점찍은 인물을 국민의힘 당대표에 앉히고 싶어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이 6일 여실히 드러났다.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국정운영의 적”이라고 극언을 하고 당에 사람을 보내 엄중 경고까지 요구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적어도 문민정부 이래로 이렇게 노골적인 당내 경선 개입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당 민주주의의 명백한 훼손이며 역사의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 것이다. 요 며칠 사이 안 의원을 향해 쏟아진 언사는 막말에 가깝다. “(‘안윤 연대’라는 안 의원의 표현은) 도를 넘는 무례함의 극치”,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욕보이려는 표현”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모두 윤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 대통령은 5일 이진복 정무수석을 정진석..

사설 2023. 2. 7. 11:1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와 여당이 중산층 난방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갑절로 올렸고, 차상위계층에겐 가스요금 할인폭을 크게 늘렸다. 여기에 더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것인데, 재정만 축내고 부작용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약 7조2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국민 80%를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을 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그런 언급은 쑥 들어갔다. 지급을 마다할 사람이야 거의 없겠지만, 현 국면에서 합리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사설 2023. 2. 7. 10:46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기구’를 둘러싸고 미-중 관계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이 예정된 국무장관의 방중을 취소하고 ‘정찰 기구’를 격추하자,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양국 간 갈등이 국내 정치와도 맞물리면서 순식간에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 적지 않다. 중국 외교부는 기상 연구용 기구가 통제력을 잃고 미국 영공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이 기구가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격납고가 있는 공군기지 상공에 오래 머문 점 등을 근거로 ‘정찰 기구’가 명백하다고 했다. ‘제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을 위해 최근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중국이 왜 미 국무장관의 방중 직전 쉽게 눈에 띌 만큼 거대한..

사설 2023. 2. 7. 10:43

이태원 참사가 5일로 100일을 맞았다. 온전한 추모도, 진상 규명도 없이 유가족의 슬픔과 시민들의 공분만 쌓여온 시간이었다.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는 이를 상징하는 현장이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를 열고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광장을 차벽으로 막는 바람에 서울시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 분향소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울시청 공무원들과 충돌이 벌어졌고, 서울시는 6일 오후까지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억·추모 공간 마련을 정부가 돕기는커녕 가로막고 훼방하는 이 살풍경이야말로 ‘국가의 무책임’이라는 참사 100일의 본질을 압축해 보여주는 듯하다. 그동안 진행된 경찰청 특별수..

사설 2023. 2. 6. 07:56

대통령실이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 기자들을 3일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가짜 의혹”이라며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초 보도인 2일 기사를 보면, 부승찬 전 대변인 인터뷰와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구체적 증언을 담았고, 부 전 대변인이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과 천공의 공관 방문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지난해 4월1일 육군 행사에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남 전 총장, 천공, 경호처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반론과 해명을 받기 위해 애썼다. 이들은 답을 않거나 부..

사설 2023. 2. 6. 07:52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3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정해졌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계속 군불을 지핀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 개입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에 결정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업은 관치 금융의 폐해로 지금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관치 금융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임 전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사실상 산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업·한일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우리금융은 여러 차례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다가 임 전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이던 2015년 7월 과점주주..

사설 2023. 2. 6. 07:50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3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회오리를 몰아왔고 여론이 둘로 쪼개지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앞으로 상급심 재판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아들과 딸의 입시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제출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입시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아들..

사설 2023. 2. 4. 12:16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윤심 대표’ 배출을 위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안철수 의원 경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더니, 아예 일부 언론을 통해 “안 의원은 윤심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까지 내놨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전면에 등장한 셈인데,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태다. 최근 친윤계의 집중포화 대상이 된 안철수 의원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들께서도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투구에 대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주저앉히기’에 성공한 친윤계는 이제 안 의원에게 ‘반윤’ ..

사설 2023. 2. 4.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