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실명 증언이 나왔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으로부터 ‘천공의 공관 방문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간부 출신의 실명 증언까지 나온 만큼 정확한 진상 규명이 더욱 필요해졌다. 부 전 대변인은 2일 에 “지난해 4월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 갔을 때 남영신 총장이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 꼭 알아야 한다’며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국방부를 떠난 뒤 육군 관계자에게 ..

사설 2023. 2. 3. 07:53

2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본회의 등 주요 의사일정에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앞서 1월 임시국회가 법안 하나 변변히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 터라 밀리고 쌓인 민생 현안이 수북하다. 그런데 초입부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한 대여 투쟁에 나서고 국민의힘이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자칫 2월 국회조차 여야가 악다구니 대결만 벌이다 끝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2월 국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은 주로 민생과 관련된 것이 많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말에 일몰로 만료된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가 리스트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원래는 1월 국회에서 논의를 기대했으나 또다시 뒤로 밀린 것이다. 부동산 ..

사설 2023. 2. 3. 07:51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해법을 모색할 고용노동부의 ‘상생임금위원회’가 2일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줄곧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기득권 노조’ 탓으로 돌리는 등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온 터여서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구조다.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할 만큼 시급한 과제로 여긴다는 뜻일 게다. 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에서 원·하청 간 임금 격차 실태조사,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 등의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하..

사설 2023. 2. 3. 07:48

용산 대통령실 앞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가처분 결정에도 경찰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법치에 반하는 행태다.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당한 참여연대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현행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31일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된 만큼 법원의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경찰은 집무실이 여전히 관저에 포함된다는 비상식적 논리를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1일..

사설 2023. 2. 2. 08:10

정부가 1일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방비 폭등 사태를 맞아 지난 26일 대책을 내놓은 지 엿새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취약계층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느낌이 없지 않다. 이달엔 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까지 더 오를 전망인 만큼 지원 금액과 대상 확대, 그리고 재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동절기 4개월간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기초수급자이면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30만4천원), 도시가스 할인(28만8천원)으로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가운데 에너..

사설 2023. 2. 2. 08:07

감사원이 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실태와 고용보험기금 운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지사와 시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는 감사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이태원 참사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빠졌다. 취재를 보면, 감사원은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실태’ 감사 명목으로 2020년 4월 재난지원금이 추진된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의결됐는데, 이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

사설 2023. 2. 2. 08:04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문가들이 최근 ‘특별절차’ 명의로 한국 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냈다. 일부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성평등’ 등의 표현이 삭제된 교육부의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지난해 12월에 낸 긴급진정에 따른 것이지만, 국내의 비판과 반대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던 정부와 지자체들이 자초한 거라고 봐야 한다.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유엔의 대표적인 인권 구제 체계 가운데 하나로, 주제별 또는 국가별 인권 사안에 대해 보고하고 자문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한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

사설 2023. 2. 1. 08:39

소속 정당을 넘어 여야 국회의원 130여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지난 30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최대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9일 여야 중진 9명의 제안으로 시작한 이 모임에 불과 20여일 만에 재적의 40% 넘는 의원이 참여한 사실은 우리 정치 현실의 엄중한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도 덜도 말고 선언문에서 다짐한 대로만 하면 된다. 선언문에서 의원들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국민의 투표 절반 가까이를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에서 찾고 있다. 이 ‘승자독식·패자배제’의 선거제가 민의와 어긋나고 민심을 거..

사설 2023. 2. 1.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