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심사할 때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관계자나 제보자 등을 불러 의문스러운 사항을 직접 물어보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형사절차에서 법원의 사법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의 제도 개선이다. 인신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등 헌법상 기본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한다.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위해 법관의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이다. 인신구속의 경우 사반세기 전인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됐다. 법원이 피..

사설 2023. 2. 15. 07:33

대통령실이 14일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문을 또 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저지른 이 사건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판결이 나온 뒤 닷새 동안 대통령실은 세 차례나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김 여사의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판결문 내용이 공개된 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 이런 식의 입장문을 반복해 내는 것은 자칫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수사지휘로 비칠 수 있다. 판결문에 적시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0년 10월 이후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최소 2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

사설 2023. 2. 15. 07:31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줬다고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이를 통해 가맹택시 수를 늘렸고, 승객들은 먼 곳의 택시를 배차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5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 쪽이 행정소송을 낼 뜻을 내비치고 있어 처분의 적합성은 법원 판결을 거쳐야 확정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는 그동안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기관이 내린 첫 판정인 만큼 사실관계는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1월 택시 사업자단체의 신고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카카오 쪽은 지난해 9월 대한교통학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사설 2023. 2. 15. 07:28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 6단체가 13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정치 공세 탓에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데, 재계까지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그래서 입법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재계 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에 대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제2조에 근거한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씨제이(CJ)대한통운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근 판단만 봐도 ..

사설 2023. 2. 14. 11: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이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명시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0년 10월 이후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이뤄진 거래들에서다. 법원 판결을 통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한층 커진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법원은 주가조작 일당의 개별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통정·가장매매 130개 행위 중 101개와 현실거래 시세조종 3702개 행위 중 3083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는 이렇게 유죄로 인정된 거래 행위에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최소 2개가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에 활용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

사설 2023. 2. 14. 09:00

무역수지 적자가 1년째 이어지며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반도체 경기 급랭,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여파라고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의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은 신호다. 대외 교역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다. 정부는 경기순환이나 전쟁 같은 일시적 요인으로 보고 ‘제2의 중동붐’ 등 과거 개발연대식 대책에 그치고 있어 우려스럽다. 관세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1일~2월10일 수출(639억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급감하고, 수입(815억달러)은 2% 증가했다. 이로써 올해 무역적자는 벌써 176억달러에 이르렀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한해 무역적자 규모(475억달러)의 37%에 해당하는 적자를 두달도 되지 않아 기록한 셈..

사설 2023. 2. 14. 07:42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지난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가 순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사가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지난달 군검찰이 공군에 이 중사의 결정적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장모 중사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뒤이은 2차 가해라고 변사사건 종결서를 보내면서 이번 결정으로 이어졌다. “조직이 나를 버렸다”는 유서를 남겼던 이 중사는 군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마침내 명예를 회복하고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됐다. 군인권 개선을 향한 의미있는 이정표로 평가한다. 물론 갈 길의 종점은 아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에 앞장서온 이 중사 아버지는 책임자 처벌이 끝나기 전에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

사설 2023. 2. 13. 08:13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뇌물죄 무죄 선고를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하다. 곽 전 의원 아들은 1990년생으로 한 대학 디자인학과를 나와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6년간 근무했다.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 대기업에서 수십년 일한 임원도 받기 힘든 거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다. 곽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대장동 업자인 김만배씨와 친한 대학 동창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상식을 거스른 판결을 어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지난 8일 무죄 선고 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관련 기사 댓글 등엔 분노와 허탈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1일엔 울산 시내 법원 사거리 등 15곳에 ‘곽상도 ..

사설 2023. 2. 13.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