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태원 축제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 투입을 두번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됐다”고 증언했다.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문제다. 사실 여부와 위법성뿐 아니라 판단의 적절성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의 시급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 전 서장의 증언은 “참사 발생 전까지 교통 기동 인력을 제외한 별도의 인력 파견을 논의한 적이 없다”던 서울청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서둘러 규명해야 한다. 서울청의 해명이 틀렸다면 지휘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중대한 사실관계까지 은폐해가며 현장 쪽 잘못으로 참사 책임을 몰아..

사설 2022. 11. 18. 08:44

북한이 17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로 한·미·일 3국 정상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성명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국은 지난달 괌에 배치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를 주일 미군기지로 이동하며 신속 급유 훈련을 16일(괌 현지시각) 실시했다. 이달 초 한·미 연합훈련 종료 이후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무력시위가 재연되고 있다. 이런 날 선 성명전과 무력시위로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면 우발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최 외무상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

사설 2022. 11. 18. 08:4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못박았다. 또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대상이고, 공수처가 사건 이송 여부를 회신하기 전까지는 “필요한 수사 절차를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경찰 특수본의 수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 수사가 제대로 될 리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경질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참사 이후에도 줄곧 ‘선 수습 후 문책’을 강조하며 고교·대학 후배인 이 장관을 표나게 감쌌다. 지난 11일 아세안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때, 이 ..

사설 2022. 11. 17. 08:3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가 16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6천여억원 삭감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고려할 때 마땅한 결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의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정부가 3개월 전 이런 내용을 발표했을 때부터 각계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론을 계속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 22조5281억원에서 16조8836억원으로, 무려 5조6445억원(25.1%) 줄여놨다. 최근 2년간 한시 도입된 공공전세사업 종료(1조9천억원) 등을 감액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제대로 설..

사설 2022. 11. 17. 08:33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절한 조처였다고 법원이 지난 15일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인권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그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인권위에 이어 법원도 성희롱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강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직권조사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사설 2022. 11. 17. 08:28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7월2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도입을 2년 더 미루는 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4일 ‘도입 신중론’을 제기했다. 법에 따른 시행이 불과 한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행 여부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랜 협의를 거쳐 도입한 것이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시장에 별 혼란이나 충격이 없을 것이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마땅하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새로운 세금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이나 공모형 펀드 투자..

사설 2022. 11. 16. 08:20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티비에스의 연간 예산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 300여억원이 완전히 끊기게 된다. 티비에스는 말 그대로 존폐 위기에 몰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티비에스가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취지’라는 주장을 하지만 ‘억지’에 가깝다. 티비에스는 시민들의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2020년 2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다.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티비에스에 대한 공적재원 보장은 지역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티비에스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소통채널 운영 등은 그런 사례..

사설 2022. 11. 16. 08:16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3년 만에 성사된 이날 회담은 양국 정상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북핵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며 한국 외교의 과제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날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두 정상은 고위급 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갈등 요소도 관리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방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핵심 의제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사설 2022. 11. 16.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