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늘리지 않은 채, 제도의 일몰 시한만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섯달 전 약속과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해 노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이라도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적정 운임을 보장해 화물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과적·과속을 줄여 안전 운..

사설 2022. 11. 23. 08:16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22일 공청회에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의 71.5%보다 낮은 69%로 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인데, 애써 쌓아온 것을 도로 부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다주택 보유 여부 판정 등의 기준이 된다. 시세보다 매우 낮은데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에 차이가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당시 50~70%인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5~15년 뒤 90%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 ‘현실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사설 2022. 11. 23. 08:13

주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예금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채가 많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금이 은행권에 몰리면서 제2금융권의 유동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은행들은 시장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후폭풍을 고려해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최근 연 5%대까지 올랐다. 올해 초 2%대에서 3%포인트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1.25%→3%)보다도 두배 가까이 가파른 속도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외에 은행 간 과도한 금리 경쟁이 가세한 결과다. 키움증권은 2005~2008년 기준금리 인상 때보다 기준금리 대비 정기예..

사설 2022. 11. 22. 07:37

국민의힘이 2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국조)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원총회까지 거쳤으니 당론으로 확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이날 국회에 국조 계획안을 제출한 마당이다. 다른 일도 아닌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두고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의 뜻을 거스른 채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개탄스럽기만 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뒤 취재진에 “(결론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답변서를 보냈다고 한다. ‘수사 결과가..

사설 2022. 11. 22. 07:3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최근 (MBC) 기자의 질문 태도 등을 빌미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전날엔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 가림막을 설치해 윤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취재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문화방송 전용기 배제로 편협한 언론관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출근길 문답을 중단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마저 내팽개쳤다. 대통령실은 중단 이유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 관련,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을 마친 뒤 돌아선 윤 대통령을 향해 문화방송 기자가 따져물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문화방송 보도를 “악의적 행태”로 규정하자 기자가 항의성 질문을 한 ..

사설 2022. 11. 22. 07:3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처였다고 18일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마치 탑승 배제가 필요하고 정당한 일이었던 것처럼 설명했다. 헌법까지 들먹이며 거창하게 포장했지만, 사적 감정에 치우친 옹졸한 보복이라는 본질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방송의 ‘이 ××’ 보도가 대통령의 ‘입’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간질’과 ‘악의’를 거론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언행을 조심했다면 애초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부주의로 비속어를 입 밖에 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온당한 처신이고, 한..

사설 2022. 11. 21. 06:22

한·미·중·일의 연쇄 정상외교가 끝나자마자 18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선희 북 외무상이 한·미·일 3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하면서 더욱 맹렬한 군사적 대응을 위협한 지 하루 만이다. 북한 아이시비엠 기술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 안보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아이시비엠 1발을 발사했는데, 비행거리는 약 1천㎞, 최고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고도를 낮춰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 1만5천㎞가 넘어 미국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화성-17형은 세계 최장 ‘괴물 아이시비엠’으로 불리고..

사설 2022. 11. 21. 06:16

여야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미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격돌했고, 어느 때보다 험악한 여야 관계를 고려할 때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2일) 안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정부·여당이 예산 변동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준예산’ 운운하며 벼랑 끝 대치를 예고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의 최종 증감액을 조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원안 사수를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표 예산’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사설 2022. 11. 18.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