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미가 담긴 인·태전략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기조 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중 갈등과 대립이 뚜렷해지는 현 국제질서에서 지나치게 미국 편향적인 정책은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의 인·태전략은 크게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를 핵심목표로 제시한 점이다.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둘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

사설 2022. 11. 15. 08:00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 목표와 이행 수준이 세계 60위로 평가됐다. 평가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한갓 국위와 관련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국제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연구소가 14일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등을 점수로 합산해 매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는 ‘매우 저조함’으로, 기후 정책은 ‘저조함’으로 평가받았다. 우리보다 ..

사설 2022. 11. 15. 07:57

대통령실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현장을 순방에 동행한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아 ‘취재 제한’ 논란을 빚었다. 김건희 여사의 순방지 활동 역시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했다가 대통령실이 사후 공지하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이어 통제 일변의 언론관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회담장에 배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영상·사진 등을 제공하는 ‘전속 취재’로 진행됐다. 그간 정상회담의 머리발언은 통상적으로 언론사의 풀(대표) 기자 취재 형식으로 공개돼왔다. 취재진은 정상들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것을 넘어 현장 분위기와 돌발 상황 등 세세한 사항을 모두 기록하는 구실..

사설 2022. 11. 15. 07:54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느냐”고 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건, 생때같은 157명의 희생에 대한 책임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떠올리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같은 발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재난관리 총책임자다운 태도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경질의 당위성만 스스로 다시 부각시켰을 뿐이다.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의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이 장관과 문자메시지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표현을 정제할 겨를 없이 부지불식간에 나온 실언이라 해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조차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 장관은..

사설 2022. 11. 14. 08:22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을 해당 연구진의 동의 없이 넣어 반발을 산 데 이어, 심의기구의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연구진에 직접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을 삭제해 구조적·제도적 차별을 가리려 한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내용과 절차 모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전환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교교육의 큰 틀의 변화에 맞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의 개정안에 교육부는 지난 9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추가해 해묵은 이념적·정치적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2011년 이주호 ..

사설 2022. 11. 14. 08:19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례적인 3각 연쇄 회담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세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1일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미국 쪽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발표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 프놈펜 성명’은 한·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을 명시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사설 2022. 11. 14. 08:16

지금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무너져 내린 참담한 상황에 빠져 있다. 분열과 대립의 국제 질서, 기후 위기, 양극화, 포퓰리즘 등 지구촌이 겪는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신뢰의 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다. 국내적으로도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익을 취하며, 언론이 편향된 기사를 쏟아낸 결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더 참담한 것은 이를 회복할 희망이나 확신이 사람들 사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10일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2022 아시아미래포럼’은 이 어려운 과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이었다. ‘분열과 배제의 시대: 새로운 신뢰를 찾아’라는 올해 주제 아래 세계적인 석학과 정치인·학자·활동가·언론..

사설 2022. 11. 11. 09:41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지휘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최 서장의 현장 대응에 대해 법리적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는 참사 뒤에도 무책임하고 뻔뻔한 언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최고 지휘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투사돼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현장 도착 즉시 소방 비상 대응 2단계 발령을 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회피·제거할 업무상 주의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고 명시했다. 소방당국은 최 서장의 현장 도착 이후 행적을 낱낱이 들어가며 그가 구..

사설 2022. 11. 11.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