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장현은 | 노동교육팀 기자 ‘집회 현장 행렬에 특이사항은 없는지, 현장을 잘 보여줄 만한 특별한 소품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모든 말을 다 받아 치면 좋지만, 특히 기사에서 강조할 만한 당사자 발언들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 노동집회 취재에 나설 때마다 되뇌어보는 내용이다. 현장을 잘 보여주기 위한 마음의 준비들인데, 지난달 31일 양대 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에 갈 때는 한가지가 더 필요했다. ‘캡사이신이 뿌려지는 사태가 온다면,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각오. 만약 충돌이 생긴다면 ‘자칫 나도 캡사이신을 맞을 수 있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회 현장에 나서는 요즘이다. 곤봉, 캡사이신, 부러진 팔…. 최근 한주 동안 쓴 기사에 등장한 단어들이다.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 있는데도, 최근 부..

세상칼럼 2023. 6. 9. 08: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5일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 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건가’, ‘사과 계획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혁신위원장 인선 실패는 가뜩이나 도덕성·신뢰 위기에 봉착한 민주당을 더욱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진정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면, 먼저 왜 이런 납득하기 힘든 인선이 이뤄졌는지부터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짚고 넘어갈 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인선 과정이다. 이 대표는 이번 인선을 발표 ..

사설 2023. 6. 9. 07:57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기조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에 주요하게 담겼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비롯해 전시작전권 환수 내용도 빠졌다. 7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의 주요한 내용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추진은 모두 지웠다. 대북 정책에선 군의 3축 체계 강화를 통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이를 강력히 응징하고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책을 생략한 채 “김정..

사설 2023. 6. 9. 07:54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아이콘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내쫓은 자리에 이동관 특보를 임명한다는 건 이명박 정부 때처럼 방송 장악을 향하는 수순으로 인식된다. 야당은 내정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애써 부인하진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 특별고문을 지낸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방통위법은 인수위원 출신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10조 1항 6호)하고 있다. 이 특보의 ..

사설 2023. 6. 9. 07:52

성한용 | 정치부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콕 집어서 강하게 비판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 뒤는 이상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

세상칼럼 2023. 6. 8. 04:46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공격하면서, 정작 어민들의 피해를 추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환경부 장관은 7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티에프(TF)’가 국회에서 연 회의에 일제히 참석해 “안전 우려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많은 과학자가 일본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출하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오염수가 연간 최대량으로 방..

사설 2023. 6. 8. 04:44

한국노총이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진압이 기폭제가 됐다. 또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해, 노동계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경대응 기조가 계속될 경우 아예 대화 창구를 닫아버리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노정 관계가 더 냉랭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도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결정은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발한 노사정위 불참 선언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경사노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전신이다. 당시 정리해고제 요..

사설 2023. 6. 8. 04: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5일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 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건가’, ‘사과 계획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혁신위원장 인선 실패는 가뜩이나 도덕성·신뢰 위기에 봉착한 민주당을 더욱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진정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면, 먼저 왜 이런 납득하기 힘든 인선이 이뤄졌는지부터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짚고 넘어갈 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인선 과정이다. 이 대표는 이번 인선을 발표 ..

사설 2023. 6. 8. 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