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 혁신기구 수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다가 과거 발언 등으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이 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당일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이사장은 이날 저녁 6시55분 언론 공지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혁신기구의 책임을 어렵게 맡기로 했다”며 “그러나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통해 이 이사장이 당 혁신기구를 맡아 이끌 책임자로..

사설 2023. 6. 7. 07:4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렵게 합의한 당대표 간 텔레비전 정책토론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토론의 세부 절차·형식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토론 후 비공개 회담을 열자고 계속 고집해 최종 성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헛심 공방을 이어가자, 자칫 토론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여야가 김기현·이재명 두 당대표의 일대일 텔레비전 토론을 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당시엔 이르면 6월 초에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열흘 이상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토론의 세부 일정과 형식 등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양당의 실무 논의가 뜻밖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제일 큰 쟁점은 ..

사설 2023. 6. 7. 07:37

대통령실이 지난 5일 (KBS)의 티브이(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지금은 월 2500원의 티브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징수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현재 한국방송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이른다는 점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면, 언론 자유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티브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제도는 방송법에 근거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시행됐다. 방송법은 수신료 납부를 티브이 수상기 소지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한국방송이 지..

사설 2023. 6. 7. 07:35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사를 떠나는 세입자로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임대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서까지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다. 필요하다면 세입자를 지원하면 된다. 무리한 갭투자를 한 투기꾼까지 지원하자고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 전셋값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난’은 계속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6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1월 25.9%에서 4월 52.4%로 늘었고, 같은 기간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2.8%에서 8.3%..

사설 2023. 6. 7. 07:33

감사원 감사위원회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부터 장장 10개월 동안 계속된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책임을 물을 만한 사안이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처음부터 이 감사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무리한 감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감사위 결정은 이를 확인한 셈이다. 감사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다. 지난 1일 감사위는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를 심의하느라 이례적으로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감사위원 6명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하나, 깊은 논의와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 결론이 내려졌다는 건 감사원이 전 위원장 혐의 입증에 실패했음을 뜻한다. 애초 ..

사설 2023. 6. 5. 06: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헌법 정신을 앞세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뒤 사흘째 여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조직 이기주의”(윤재옥 원내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가 썩은 내 진동하는 ‘자녀 특혜채용’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과연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의 현 감사원이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담당할 자격과 권위를 가진 기관이라고 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찍어내고 전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에까지 무리하게 ‘정치 감사’ 칼날을 휘두르는 ‘정권의 돌격대’로 기능해왔기 때..

사설 2023. 6. 5. 06:36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들이 상속세로 넥슨의 지주사인 엔엑스씨 지분을 물납하면서 정부가 이 회사 2대 주주가 되자 상속세가 과다하다는 해묵은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에 이른다는 가짜뉴스를 동원해 ‘기업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선동적 주장까지 나온다. 일부에선 한국 기득권층의 전매특허인 ‘세금 폭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우리나라 명목 상속세율은 50%로 일본의 55%보다는 낮지만, 미국·영국의 40%보다는 높다. 오이시디 평균 27.1%보다 두배가량 높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상속세 담세율(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은 평균 16.7%에 불과하다.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이다. 배우자 공제를 제외..

사설 2023. 6. 5. 06:33

대통령실이 4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1만2천여개 사업 6조8천억원이 감사 대상이었는데, 총 1865건 314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고 한다. 민간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타내 허투루 사용하는 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 규모 자체를 대폭 축소하고 민간단체 활동과 민관협치를 옥죄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협회는 이산가족 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2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2천여만을 유용했고 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친족 간 내부 거래로 3천여만원을 부당집행했다고 한다. 정부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 사업으로 62..

사설 2023. 6. 5.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