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면직 사유로 들었다.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한 위원장 ‘축출’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면직 결정은 예고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집요하게 한 위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방송 장악’ 음모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15년 전, 언론계에 큰 상처를 남긴 ‘엠비(MB, 이명박)식 언론 장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반복하려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 위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지난해 6월, 대표적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사설 2023. 6. 1. 10:46

오철우 | 한밭대 강사(과학기술학) 태평양 한복판, 멕시코와 하와이 사이에는 평균 수심 5000m 아래에 600만㎢나 되는 진흙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CCZ)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한반도 면적이 22만 ㎢인 점을 생각하면, 해저 평원이 얼마나 광활한지 짐작할 수 있다. 해저면엔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퇴적돼 있어, 근래 들어 광물 채굴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온통 진흙으로 덮인 심해 평원은 황량해 보이지만, 이곳도 다양한 심해 생물들에겐 삶의 현장이다. 최근 이곳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5000여 생물 종이 발견돼 학계에 보고됐다. 영국 자연사박물관 중심의 공동연구진은 최근 생물학술지 에 낸 논문에서, 이곳에서 발견된 생물 종이 5578종에 이르며 그 가운데 아..

세상칼럼 2023. 5. 31. 07:55

[세상읽기] 김양희 |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011년 미국이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외쳤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올해 아펙 주최국 미국이 통상장관회의 개최지로 디트로이트를 낙점한 순간, 미국 의도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월26일 통상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최대 피해지를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으로 되살리겠노라 다짐한다. 이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신 워싱턴 컨센서스”를 외친다. 자유무역 구호는 사라진 지 오래다. 지난 27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14개국 장관들은..

세상칼럼 2023. 5. 31. 07:53

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정부 비판 집회에 대해 경찰이 30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 2만명 등 전국적으로 3만5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신고된 집회인데, 경찰은 서울 5천여명을 비롯해 전국에 120여개 부대 7500여명을 배치해 대처하겠다고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며 물리적 진압 방식까지 지시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집회를 두고 마치 폭력 사태라도 벌어질 것처럼 불안을 키우고 강경 대응을 엄포 놓는 것 자체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행위다. 윤 청장은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제한하여 금지했음에도 시간을 초과하여 해산하지 않고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강행하거나 도심에서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 집회를 이어..

사설 2023. 5. 31. 07:49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본사와 기자,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기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언론사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바 있어, 그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경찰은 이 기자가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가운데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한다. 물론 공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다..

사설 2023. 5. 31. 07:47

여야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의료 직역 간 극심한 갈등만 남긴 채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법안의 세부 내용이 아니라 법의 목적(제1조) 항목이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사설 2023. 5. 30. 08:07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4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을 당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폭행 신고로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이들을 돌려보내 귀가한 직후 참변이 벌어졌다. 교제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처와 국회의 입법 공백이 부른 비극이다. 과거에 비해 신고가 늘어난 탓도 있겠으나, 교제폭력은 매우 만연한 상태다. 경찰청의 교제폭력 검거 인원 추이를 보면, 2015년 7692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2841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루에 35명꼴이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보복살인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경찰의 대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쉬운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사설 2023. 5. 30. 08:04

국민의힘이 29일 이른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애초 보수언론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호응해 발족시키겠다던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아예 특위로 격상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특위를 통해 시민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음해 의도가 뚜렷한 보도에 반색하며 맞장구친 것으로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그동안 국민의힘에 비판적이었던 시민단체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이참에 손을 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 어처구니가 없다. 시민모임은 정부 보조금도 받지 않고 시민 기부금으로만 운영하는 단체다. 시민모임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승소금의 20%는 일..

사설 2023. 5. 30.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