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 민생이 최우선이다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법률안 통과를,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민생 협치’에 공감하고, 지난 대선 때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민생 현안 공약 이행을 약속한 것은 바람직하다. 여야가 잠시라도 사생결단식 싸움을 멈추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바란다.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은 처음 나온 말이 아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이 끝난 뒤 여야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 겹치는 것들을 추려 입법 등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당시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막 구성돼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기조를 마련하던 때였다.

 

여론도 긍정적이었고, 국민의 기대도 컸다. 그러나 여야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 다시 정쟁에 몰입하면서 공통 공약 추진은 없던 일이 됐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국회 169석을 가진 다수당 신임 대표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만큼 흐지부지 끝나는 일 없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여야가 함께 추진할 민생 법안이 산 같이 쌓여 있다. 종합부동산세·조세특례법 개정안은 당장 처리되지 않으면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혼란을 겪게 된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인데도 정치적 이유로 뒤로 밀렸다. 심지어 일시적 2주택자, 고령 및 장기보유에 따른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세부담 완화에 여야는 이견이 없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것이다. 2023년도 예산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재정 운영의 원칙이 서로 다른 여야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여야가 정반대 주장을 하는 것 같아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점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는 독선에 빠져 무작정 밀어붙이는 여당,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된 야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힘을 합쳐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야 할 것이다.

<출처:국민일보>

 

#사설

#신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