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늘 그러했지만, 이번 순방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더욱 크게 엇갈린다. 여당은 “한-미 동맹의 역사적 전환”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며 극찬하는 데 반해, 야당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라며 혹평했다. 국민의 평가도 대체로 나뉘지만, 이번 순방에서 우리가 어떤 국익을 챙겼는지 의구심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이번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알리고,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각종 개혁 추진을 위한 국정 동력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윤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방미에 대한 총평을 밝힐 계획이다. 이어 국민의힘 지..

사설 2023. 5. 2. 05:05

3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미국 국빈방문은 한국 외교를 미국과 일체화시킨 무대였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 방문으로 시작해 하버드대 연설로 마무리된 순방 내내 ‘한-미 가치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일방적 외교 노선은 미국과 대립하는 북·중·러가 한국을 압박하는 안보 리스크를 오히려 키웠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의 최대 성과물로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한-미의 ‘워싱턴 선언'을 내세우고 있다. 한·미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해 미국의 확장억제 계획을 공유·논의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전략무기를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되,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북핵 악화에 대응해 확장..

사설 2023. 5. 2. 05:02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변도 외교’ 노선을 한층 분명히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강조됐다. 두 정상이 회담 핵심 성과로 내세운 핵협의그룹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해 확장억제 공약을 더 명료하게 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방지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주변 전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사실..

사설 2023. 4. 28. 05:57

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 등 경제 현안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끝났다. 주요 의제가 아니라던 대통령실의 예고가 현실이 되면서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각)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동 법이 기업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협의하겠다’는 수준의 약속에 그친 것이다.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이나 회계..

사설 2023. 4. 28. 05:55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료단체 대표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이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간호법을 폐기하고 입법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공동 파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호법 갈등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파국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뼈대로 삼는다. 고령화로 지역사회 내 방문 간호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서 없이는 간단한 혈압 측정도 하기 어려워 애를 먹고 있다. 이..

사설 2023. 4. 28. 05:5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에 나온 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두번째인 이번 판결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해마다 800명 넘게 일터에서 숨지는 비참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원청에도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6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성아무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성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세차례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종사자의 ..

사설 2023. 4. 27. 05:31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시켰다. 2020년 재산신고 축소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의결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 와중에 쇄신과 반성 대신 복당 문제부터 해결하려 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 판단했다”며 민 의원 복당 사실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민 의원 거취 논란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더욱이 ‘특별 복당’ 형식으로 이뤄져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당 이력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해 4..

사설 2023. 4. 27. 05:28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한-미 핵협의그룹’을 만들기로 했다. 북핵 위협을 억제할 미국의 공약을 선언문에 명시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핵과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달라진 안보 환경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 26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뒤 ‘워싱턴 선언’에 담기는 신설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에 대해 설명했다. 동맹국이 제3국에 의해 핵공격을 위협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양자 협의 기구인 한-미 핵협의그룹을 신설해, 핵무기 운용 기획·실..

사설 2023. 4. 27. 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