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중국이 지난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종료에 맞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제품의 중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에 쓰이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동참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도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첨단 장비를 증설할 수 없으며, 오는 10월까지만 유예를 받은 상태다. 중국의 이번 마이크론 제재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정밀타격식 보복 대응인 셈이다. 또한..

사설 2023. 5. 23. 09:30

국민의힘이 22일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법적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이는 집회 허가제를 금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강제로 틀어막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집회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하루 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

사설 2023. 5. 23. 07:31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3돌 기념식에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명백한 오보”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호남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2년 연속 기념식에 대거 참석해 5·18 정신을 기리기로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기념식 참석으로 5·18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다한다고 여겨선 안 된다. 오히려 기념식에선 5·18의 의미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되풀이하면 더 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

사설 2023. 5. 18. 07:57

더불어민주당이 ‘코인(가상자산) 거래’ 의혹 끝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전날까지도 제소에 미온적이던 민주당 태도가 급변한 것은 성난 민심 때문이다. 그러나 제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국회의원이라는 고위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심사, 합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제소 방침을 밝히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김 의원 의혹이 제기된 뒤 윤리특위 제소까지 12일이 걸렸다. 민주당은 처음에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미적거리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그마저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의 ..

사설 2023. 5. 18. 07:53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의지를 고수하는 가운데, 당장 올해부터 재정준칙이 규정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를 지킬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 예산 및 재정 관련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17일 낸 보고서에서 “3월 말까지 발생한 24조원의 국세 감소분만 제한적으로 반영해도 이미 올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기금을 뺀 수치)는 지디피 대비 -3.7%를 초과할 것”이라며 “재정준칙 설정을 위한 그간의 논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책상물림’ 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3년 본예산에서 예측한 관리재정수지가 58조2천억원 적자(지디피 대비 -2.6%)였는데, 3월 말까지 발생한 세수 감소분만 더해도 82조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사설 2023. 5. 18. 07: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거액 코인 거래 의혹’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그간 불거진 거래 의혹 전반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11일 시작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날도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과는 매우 동떨어진 인식을 보인다. 이 대표의 감찰 지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을 다루는 동안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해당 상임위에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도 포함돼 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 징계해야 한다. 반면, 의혹의 본령인 코인 거래 쪽에서는 아직 진전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첫 보도가 나온 뒤 6일 만인 1..

사설 2023. 5. 13. 06:54

한국전력이 올해도 간부 사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경영평가 성과급도 직급에 따라 50∼100%까지 반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다음주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 발표를 앞둔 정부·여당의 자구 노력 요구에 따른 조처다.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취약계층 지원에 쓰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방만 경영 탓이라기보다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천연가스 등 국제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해 2021년 11월부터 구입원가가 전기요금을 웃돌았고, 이후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도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아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전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압박해왔다. 한전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남서울..

사설 2023. 5. 13. 06:51

오는 23~24일 진행될 한국 전문가들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시찰이 시료 채취 등 검증이 아닌 ‘현장 확인’ 성격이라고 정부가 12일 밝혔다. 정부는 “현장 검증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증은 고사하고 일본의 방류 강행에 조력자가 돼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찰단 파견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현장 확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해 검증하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다 생태계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 조사는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일본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기 어렵다..

사설 2023. 5. 13.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