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정말로 사랑한담 기다려 주세요. 사랑한단 그 말들도 당신의 행동 하나 진심만을 원하죠.’ 벚꽃 시즌마다 소환되는 3인조 밴드 버스커버스커(리더 장범준)의 여러 히트곡 가운데 2012년 발표한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짬을 내서 자주 들었으면 하는 노래다. 윤 대통령은 검사였던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해진 그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집권 뒤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는 듯 검찰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민식 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검사 출신 장차관급만 13명이다. ‘검찰 정권’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검사들이 잘나가는 세상이다. ..

사설 2023. 4. 26. 11:13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전기 대비 0.3% 성장해 역성장은 벗어났지만, 전년 동기에 견줘서는 0.8%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1.6%)이나 국제통화기금(1.5%)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의 딱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경기가 나빴는데, 정부의 경기 대응 노력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1분기 성장률은 코로나 타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2020년 이후 가장 낮다. 수출 감소(전년 동기 대비 -3.0%)가 경기 부진을 이끌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줄고, 에너지 수입은 크게 늘어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 대유행을 벗어나면서 오락문화, 음식점·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4.5%(전기..

사설 2023. 4. 26. 08:26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4일 귀국해 탈당한 뒤 당 차원 진상규명 논의는 확연히 수그러들었다. 관련자 문책도 공식적 언급이 없다. 그사이 이재명 대표 등은 엉뚱한 발언으로 물타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 의혹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그 주변 인사들이 벌인 일에서 비롯됐다. 송 전 대표 측근인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이 공모해 돈봉투를 뿌렸다는 혐의가 녹음파일 등을 통해 점점 구체화되는 형국이다. 송 전 대표 관여 여부는 앞으로 밝혀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25일 그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곧 조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의혹은..

사설 2023. 4. 26. 08:23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외신 인터뷰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집권 여당은 오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망신을 자초했다. 대통령의 상식 밖 역사관에 놀라고, ‘묻지마 비호’에 급급한 여권 행태에 한숨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개된 미국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유럽은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은 전후 피해보상과 가해국의 사과가 선행됐지만, 일본은 식민지배 시절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않고..

사설 2023. 4. 26. 08:21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2027년까지 공립 초·중·고 신규 교사 채용을 올해보다 최대 30% 가까이 줄일 방침이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 계획’을 보면, 올해 각각 3561명과 4898명이었던 신규 교사 채용 인원이 2027년까지 초등 2600명(최소 채용 기준), 중등 3500명 안팎으로 조정된다. 이번 수급계획은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저출생 여파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 교원 감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교육현장에선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지표에 매달리게 되면, 과밀학급과 농어촌 지역 소..

사설 2023. 4. 25. 05:12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이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한 중국의 거친 대응도 유감스럽지만, 윤 대통령이 복잡하고 민감한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을 미-중 대결 ‘최전선’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외교 행태에 우려가 커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이 문제는)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도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을 유엔 회원국인 북한과 같은 선상에 두면서, 한-중 수교의 기본 전제인 ‘하나의 중국’ 원..

사설 2023. 4. 25. 05:09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미 정상회담 방미길에 올랐다. 이번 회담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큰 게 사실이다. 미국은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무리한 경제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기대 수준을 낮추려는 듯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지원법이 이번 회담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하는 등 경제 분야는 미리 포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했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 내 생산을 10년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 금지 대상에서 올해 10월까지만 유예를 받..

사설 2023. 4. 25. 05:07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녹취가 공개되며 파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분간 귀국 의사가 없어 보이던 송 전 대표의 귀국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결자해지’의 책임이 있는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면서 자신은 이번 의혹과 무관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 전 대표 측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다. “영길이 형한테 물어보고,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번씩 더 해가지고”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는 대화로 미..

사설 2023. 4. 24. 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