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고용노동부가 21일 노동조합 42곳에 대한 회계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5월 초에는 1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조의 불공정 채용 감독도 벌이기로 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거세지는 반면 근로시간 개편 등 정책 현안에 대한 노정 대화는 꽉 막혀 있다. 노동 현안을 풀어갈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노동부는 이날 양대 노총 등 8개 노조를 대상으로 첫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노조 자주성 침해”라는 노조 쪽 반발로 무산됐다. 그동안 정부는 노조법 14조의 회계 관련 서류 비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표지와 속지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양대 노총은 속지까지 제출하라는 건 부당한 간섭이라며 표지만 제출하는 것으로 맞서왔다. 이에 정부는 노조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노조 쪽은 ..

사설 2023. 4. 24. 04:40

박대출(국민의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김용신(정의당) 등 여야 3당의 정책위 의장들이 21일 국회에서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지금은 정부의 행정 조처와 별개로, 국회가 나서서 특별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라도 빨리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대규모 전세사기는 대부분 지난 정권 시절 잉태한 것이다. 정권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사고는 현 정부에서 터졌다. 네번이나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겉돌기만 한 것은 정부·여당이 비난받을 일이다. 그렇게 모두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을 두고, 상대방만 탓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전세사기는 ..

사설 2023. 4. 24. 04:37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미국 국빈 방문길에 나선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에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상당한 환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이득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안과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를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라고 했다.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력하며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터라 안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대중국 전선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편에서 좀 더 강한 입장을 표명..

사설 2023. 4. 24. 04:34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조기 귀국 요구를 받았던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24일 오후 귀국한다. 송 전 대표가 결자해지에 나선 만큼 이제 정치권과 검찰 모두 진상규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념해 검찰도 정도를 걷는 수사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체류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는 입장은 유지했으나,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의 거..

사설 2023. 4. 24. 04:29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에 러시아는 “적대적 반러 행위”라고 반발했고, 중국은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언급에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노골적 ‘미국 편중’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점점 커진다.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일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를 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긴장 고조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언급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은 다른 나라의 대만 관련 언급을 내정간섭으로 간주해 민감하게 대응한다. 중국 외교당국이 “말참견..

사설 2023. 4. 24. 04:26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부터 2주일 일정으로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보안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복무 실태와 자회사 관리 상황 등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한다. 명분은 보안관리 실태 감사지만, 속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동안 국토부가 전 정부 시절 임명된 부처 관할 공기업 수장들을 감찰·감사로 압박해 여럿 사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목표로 삼아 먼지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국토부는 감사 착수 이유로 최근 공항 보안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을 든다. 그런데 대한항공 여객기 안 실탄 발견, 여객터미널 쓰레기통 실탄 발견, 입국 불허된 카자흐스탄인 2명이 공항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사..

사설 2023. 4. 12. 22:00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한 정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11일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도·감청 여부와 ‘문건 위조’ 근거는 설명하지 못했고, 되레 문제 제기를 한 야당을 향해 “한-미 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봉합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도·감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도·감청 여부는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유출된 내용에 대해서만 ‘거짓’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야당 주장에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

사설 2023. 4. 12. 20:00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 집중 토론이 1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2024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규칙을 정하기 위해 여야를 통틀어 100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3년 전에 손질한 선거제를 또 바꾸려고 전원위를 20년 만에 연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제 개편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원들은 본격 토론에 앞서 왜 선거제를 다루는 전원위가 열리게 됐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 현행 선거제는 여야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합의해 고친 것이다.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낯선 제도가 그때 처음 도입됐다. 비례대표를 확대해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좁히고 사표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부린 탓..

사설 2023. 4. 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