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동시에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예외적 견제 장치라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게 옳고, 행사할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런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이상 늘어나거나 쌀 가격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격하게 비판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사설 2023. 4. 5. 05:04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수입(617조8천억원)에서 총지출(682조4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64조6천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연금, 산재·고용보험)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의 112조원을 넘어선 수치다. 지디피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로 더 나빠졌다. 재정적자가 늘었다고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등 우발적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걱정되는 건 올해 이후다. 윤석열 ..

사설 2023. 4. 5. 05:01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전국에서 33건의 산불이 나 하루 발생 건수로 역대 세번째를 기록했고, 아직 4월인데도 이미 2021년 전체 산불 건수와 피해 면적을 넘어섰다. 유난히 잦아지고 대형화하는 산불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안이하고 몰지각한 산불 대처가 지탄을 받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께 춘천의 한 골프연습장을 찾아 20여분간 골프를 쳤다. 식목일 행사 뒤 도청으로 복귀하던 길이었다고 한다. 평소 같아도 일과 시간에 해선 안 될 행동이다. 더구나 그날 오후 3시49분께 강원 홍천군 가리산휴양림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헬기 7대와 진화대원 117명이 투입돼 2시간 넘게 사투를 벌여 오후 6시..

사설 2023. 4. 5. 04:59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적자와 미수금에 허덕이는 관련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이 안갯속을 달리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그동안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다 발이 꼬여 결정을 못 하고 있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긴 호흡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전력 생산에 드는 연료비가 크게 올랐지만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지난해 32조6천억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현재 원가 회수율이 70%가량에 그친다. 이 때문에 매달 네차례 사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우고 있다. 올해 5조원 이상 적자를 내면 내년에는 사채 발행 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게 된다. ..

사설 2023. 4. 4. 05:35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열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보수정당 출신 당선자나 대통령으로는 처음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국가의 책임과 치유’,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약속했던 때와는 1년 만에 너무나 달라진 태도다. 국외순방 준비로 바쁘다는 게 이유다. 지난 1일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위해 대구까지 내려갈 시간은 있고, 국가적 추념 행사는 걸러야 할 만큼 바쁜 것인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당한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부부가 올해 들어 1월, 4월 서문시장에 연이어 방문할 때는 그런 고민이 안 떠올랐던가.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추념사에서 “(지난해) 저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 추념사는 글자 수로..

사설 2023. 4. 4. 05:33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한복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은 경찰의 민생치안 능력에 큰 불신을 갖게 한다. 범행 시간이 자정 무렵이었다고는 하나 목격자의 신고가 곧바로 112에 접수됐고, 범행 장면이 인근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제대로 찍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소중한 생명은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 경찰은 피해자가 납치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범행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가 하면, 범행 장소를 관할하는 수서경찰서와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 지휘부에 다음날 오전이 되어서야 보고가 이뤄지는 등 초동 대응에 큰 허점을 보였다. 서울경찰청은 당일 범죄 신고 접수 3분 만에 긴급 출동을 의미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했고, 실제로 경찰들이 그 시각..

사설 2023. 4. 4. 05:31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오후 열기로 했던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불과 한시간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다. 회의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요금조정 지연 시, 에너지 공기업 재무악화 우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으나, 이 자료 역시 취소한다고 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될 경우 한국전력은 내년에 회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전력 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올해 13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담겨 있었다. 이런 갑작스러운 행보는 지난 31일 정부·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잠정 보류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애초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당정협의회’를 열어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

사설 2023. 4. 3. 03:55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내년 총선 공천까지 들먹이고 나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 목사 관련 실언이 논란이 되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인데, 공당 공천까지 언급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일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며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고 정면 비판했다. 앞서 전 목사는 김재원 최고위원 제명을 촉구한 홍 시장 등을 향해 “이 자식”, “저놈들은 내년 4월10일 선거에서 공천 주지 마, 다 잘라버려라”라고 원색 비난했다. “..

사설 2023. 4. 3.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