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지난 주말 전국을 덮친 물난리로 17일 오후 8시 현재 4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도 34명에 이른다.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던 2011년 호우와 태풍으로 7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다. 근래에도 2020년 46명, 지난해 30명이 수해로 숨지거나 다쳤다. ‘후진국형’ 재난인 물난리에 오히려 갈수록 취약해지는 형국이다. 이는 기후위기와 떼놓고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장맛비의 양상이 과거의 패턴을 벗어난 지는 오래다. 2020년에는 54일에 이르는 가장 긴 장마를 기록했다. 과거의 평균 기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새로운 특성으로 대두했다. 1991~2020년 장맛비는 평균 31일에 걸쳐 중부 378㎜, 남부 341㎜를 기록했는데, 지..

사설 2023. 7. 18. 07:5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혁신위를 꾸릴 때는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하다가 첫걸음부터 주춤하는 모양새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제도다. 정권의 탄압에 대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갖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불체포특권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이를 개인의 ‘방패막이’로 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서약인 셈이다. 민..

사설 2023. 7. 17. 16:57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이 대통령실의 어이없는 해명으로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명품 가게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현지 매체 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 매체는 12일 ‘한국의 영부인은 50살의 스타일 아이콘: 빌뉴스에서 유명한 상점을 방문하다’라는 제목으로 김 여사가 ‘두 브롤리아이’라는 명품 편집숍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누리집 등을 보면, 이 가게는 프라다, 돌체앤가바나, 구치 등 명품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명을 하지 않다가 를 통해 “김 여사가 방문한 것은 맞지만, 가게 직원의 호객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물건은 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설 2023. 7. 17. 16:55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군사협력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우크라이나까지 방문하면서 반러시아 기조를 공식화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선 1억5천만달러(약 1910억원)의 자금 지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회복센터’ 재건 사업 참여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방문이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기업의 재건 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상회담에선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언급..

사설 2023. 7. 17. 10:13

주말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큰 인명 피해가 났다. 강물이 넘쳐 지하차도가 잠기고 산이 무너져 내렸다. 큰비가 내릴 것으로 뻔히 예상됐던 상황임에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속수무책이었다.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던 정부의 공언이 무색했다. 죽음의 공포가 국민들을 덮칠 때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후 6시 현재,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37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지역에서만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사전에 충분한 점검과 대피 안내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는 지하차도가 침수돼 9명이 숨졌다. 지하차도..

사설 2023. 7. 17. 10:11

정부·여당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조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하한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는 점을 명분으로 앞세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 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안전망을 더 촘촘히 설계하지는 못할망정 되레 축소하려는 시도는 고용 취약계층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 더욱이 일부의 부정 수급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시럽 급여’라는 비유로 취약계층의 현실을 오도하는 태도는 집권당의 저급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사설 2023. 7. 13. 09:44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종점 변경안이 ‘양평군 요구’라던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설계 회사가 내놓은 대안’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럼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에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거짓과 선동”이라며 적반하장을 계속했다. 핵심은 2017년 사업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일관됐던 고속도로 종점(양평군 양서면)이 갑자기 왜, 누구 지시로 바뀌었는지다. 설계 회사가 착수 두달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설계 회사가 두달 만에 내놓은 ‘그 좋다는 안’을 국토부는 그때까지 못 찾았단 말인가. 애초 이 도로는 ‘두물머리 정체 해소’가 주요 목적이었는데, 어..

사설 2023. 7. 13. 09:4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핵심 의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실상 방류를 통보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방류를 용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방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방류 과정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의 요구를 곁들였다. 기준치를 넘으면 당연히 방류를 중단하는 것인데, 그걸 요구라고 한 것인가. “기준치가 넘으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겠다”는 일본 총리에게 맞장구쳐준 것이라고 할..

사설 2023. 7. 13.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