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윤석열 대통령이 11~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일 출국했다. 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지 두달 만이다. 이번 양자 회담 핵심 의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서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사설 2023. 7. 11. 09:16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에 야당 공격 자료 취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런 부당한 지시가 내려진 것이 금융위뿐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보도를 보면, 금융위 기획조정관실 기획과는 지난 4일 내부 업무망을 통해 “박광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각 부서에 금융 현안 관련 법안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1.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과 ‘2.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 등 두 가지로 분류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을 취합하라는 국민의힘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청년 600여명을 모아놓고 했다는 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국회에서는 우..

사설 2023. 7. 11. 09:14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10일 국토교통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 설명자료’를 뒤늦게 내놓았다. 자료를 보면, 강상면 종점안이 처음 제시된 시점은 지난해 5월이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3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에 착수했는데, 설계회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가 5월에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7월 국토부의 검토 요청에 양평군이 강상면 종점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는데, 그보다 두달 앞서 국토부가 용역을 맡긴 설계회사가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진 ‘양평군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다고 하더니, 앞부분 설명은 쏙 빼놓은 걸 뒤늦게 스스로 털..

사설 2023. 7. 11. 09:10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온 정부가 7일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일본의 ‘계획 준수’를 전제로 한데다 대부분 일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한 것이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방류 뒤)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고,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

사설 2023. 7. 10. 08:55

대학 총장 절반 이상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51.8%가 향후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수능은 9등급제 상대평가를 뼈대로 한다. 수능 위주 전형(정시)은 수능 점수로 대입 지원자를 한줄 세우기 하는 것이어서, 입시 경쟁을 과열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자격고사화하자는 건 최소한의 대입 자격 확인 시험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확대될 여지가 생긴다. 그동안 대학 입장에서도 수능 위주 전형이 달갑지 않았..

사설 2023. 7. 10. 08:52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일방적인 백지화 선언으로 온 나라가 어지럽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연일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불똥이 ‘용산’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 안간힘을 쓴다. 장관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을 파기 선언했음에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 알아서 하라’는 식의 비상식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갑작스러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건 지난 6일이다. 앞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끝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 누가, 언제, 어떻게 변경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않고 말이 자꾸 바뀐다. 의혹은 그래서 더 커졌다. 그런데 원 장관의 갑작스러운 백지화 선언은 국민의힘은 ..

사설 2023. 7. 10. 08:44

새마을금고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한고비를 넘긴 듯하다. 자금 이탈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잇따른 조처로 인출액 증가세가 꺾였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새마을금고에선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수신고가 6조9천억원 감소하는 등 예금이 빠져나가다 지난주에 본격적인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대응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미덥지 않은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줬다. 전국에 1294개 있는 새마을금고는 1만~10만원을 출자한 회원이면 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까닭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2262만명이 거래하며, 자산은 284조원에 이른다. 그런 새마을금고의 고객들이 불안을 크게 느끼게 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하면서 지난해 말 3.59%이던 연체율이..

사설 2023. 7. 10. 08:07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 발표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5일 전날 국제원자력기구의 종합보고서 발표에 대해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아이에이이에이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향후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산물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변인 공식 브리핑도 아니고, 서면자료도 아니고, 개별 기자들에게 일일이 알리는 매우 소극적인 형태다. 보고서가 발표된 전날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낼 것이다. 대통령실이 대응할 ..

사설 2023. 7. 7.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