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내 직을 걸고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백 장군 등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의 안장기록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오래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된 사안을 새삼 뒤집으며 해묵은 ‘역사전쟁’을 재연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을)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 특히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백 장군에 대한 친일 행위 판정이 마치 특정 진영의 일방적 논리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이뤄진 일인 양 말했다. 심지어 당시 친일 판정은 물론 안장기록의 문구 삽입 등이 “전..

사설 2023. 7. 7. 08:2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나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수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 대신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 없고 무고임이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라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지금 화를 낼 사람이 누구인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건가. 그리고 왜 다들 툭하면 ‘나는 장관직을 걸 테니, 넌 뭘 내놓겠느냐’는 말을 협박처럼 내뱉는가. 장관직이 노름판 판돈인가. 근거 없는 의혹이라면 합리적으로 반..

사설 2023. 7. 7. 08:25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애초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완료하고,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의 ‘올 여름 방류’ 일정에 맞춰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서둘러 내놨다는 신뢰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12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동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나올 지 주목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4일 공개한 최종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채취된 2·3차) 두 시료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보고서는 2023년 후반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모두 3차례 오염수 시료를..

사설 2023. 7. 7. 08:18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756875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새로 임명한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하며,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카르텔을 본격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달 중순 수능 ‘킬러 문항’과 사교육 시장을 지적하면서부터다. 당시엔 초고난도 문제로 이익을 보는 일부 사교육 업체와 강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점차 사교육 업자와 교육 관료가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심, 수능 출제위원의 비리 연루 가능성 등 공직자들 ..

사설 2023. 7. 5. 15:00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7563473 일본 정부 요청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예상대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4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이를 근거로 언제든 133만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 뒤,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애초부터 일본 정부 요청으로 해양 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의 검토를 해왔기에, ‘예정된 결론’이나 마찬가지다. 보고서가 원전 사고로 발..

사설 2023. 7. 5. 14:55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7560902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겨냥해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공탁을 하면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본 전범기업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인 피해자는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을 요구하고, 대법원 판결도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못박았는데, 정작 정부는 일본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면해주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정부는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판결금을 수..

사설 2023. 7. 5. 14:53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6246754 [사설]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노선 변경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기로 결정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고... blog.naver.com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기로 결정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지난달 양평군 강상면으로 갑작스레 바뀐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종점을 바꿀 합리적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김 여사와 형제자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이 변경된 종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수천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혜 의혹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설 2023. 7. 4. 09:32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6244495 [사설] 보호출산제 논란, ‘위기 임신·출산’ 실질 지원부터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부모의 학대와 ... blog.naver.com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아이들의 비극적 사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모두 95건인데, 3일 오전 기준 9명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친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유령 아동’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잇따르고..

사설 2023. 7. 4.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