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6242503 [사설] 감사원 불법은 모르쇠, 사정몰이만 관심 둔 윤 대통령 감사원이 감사관 50여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춘 공직 감찰을 ... blog.naver.com 감사원이 감사관 50여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춘 공직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역시 증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불거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결재 조작 등 불법 의혹은 외면한 채, 감사원을 사정몰이의 첨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만 선명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획재정부와 감사관 증원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 전체 인원 1080여명 가운데 감사..

사설 2023. 7. 4. 09:26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5166751 [사설] ‘월례비는 임금’ 대법 판결에도 ‘건폭몰이’ 계속하겠다니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주는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 blog.naver.com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주는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월례비를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몰아 건설노조를 탄압해온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월례비는 불법 부당한 금품 갈취가 아니라는 게 판결 취지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건폭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실제로는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사설 2023. 7. 3. 07:52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5165618 [사설] “쿠데타”-“마약도취” 극언정쟁 여야, 부끄럽지 않나 여야의 막말 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 상대방을 향해 ‘쿠데타’, ‘마약 도취’ 같은 극단적 언사를 서슴없... blog.naver.com 여야의 막말 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 상대방을 향해 ‘쿠데타’, ‘마약 도취’ 같은 극단적 언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단초를 제공한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여야가 서로 극언과 저주를 주고받는 천박한 정치 행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S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윤 대..

사설 2023. 7. 3. 07:49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5164445 [사설]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라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며 “달라질 때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 blog.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라며 “달라질 때가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이어, 통일부의 ‘남북대화·교류·협력’ 기능을 사실상 형해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설 2023. 7. 3. 07:46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2744814 윤 “반국가 세력” 운운…극우 유튜버와 다른 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 blog.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가짜뉴스와 괴담이라고 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힘써야 할 대통령이 극우적 발언을 일삼으며 ‘대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8일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여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사설 2023. 6. 30. 07:38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2743821 [사설] 감사원을 대통령 하부기관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내부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 blog.naver.com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내부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법에 따라 총리는 공공기관의 회계감사만 청구할 수 있는데, 하위 법령인 훈령을 개정해 총리가 공직자 직무에 대한 감찰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에 따라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국무총리는커녕 대통령도 감사원 감사에 개입할 수 없다.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

사설 2023. 6. 30. 07:36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2742570 [사설] 청문회·장관 허수아비 만든 ‘용산 낙하산’ 차관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큰 폭의 장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인원수로는 15명이나 되지만 장관급은 통일부 장관... blog.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큰 폭의 장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인원수로는 15명이나 되지만 장관급은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뿐이어서 차관 인사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런데 새로 임명한 11개 부처 차관 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을 대통령 비서실 출신으로 채웠다.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로 ‘대통령표 차관’을 각 부처에 심는 인사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실 출신 면면을 보면,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비서관이 나란히 국..

사설 2023. 6. 30. 07:33

https://blog.naver.com/somsi69/223141915966 [사설] ‘일 오염수 방류 보류’ 등 야당 제안, 정부 적극 검토해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거세... blog.naver.com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염수 괴담’을 막겠다며 ‘횟집 먹방’을 계속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단식으로 맞서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다음달 4일 도쿄를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 보고서를 받..

사설 2023. 6. 2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