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기업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경영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편법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다. 얼마 안 되는 조합비로 운영하는 노동조합에 회계 투명성을 높이라며 노조 회계감사원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는 정반대 움직임이다. 부당내부거래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끼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말한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사익편취의 통로가 되기 쉬운 까닭에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서 시장 감시를 받게 하고 있다. 2..

사설 2023. 1. 17. 08:37

한·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졸속 해법’에 대한 두 나라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에는 일본 시민사회가 ‘피해자를 외면하는 해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수십년 동안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애써온 이들이 왜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빠진 방안을 우려하는지, 한·일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 94명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피고 기업이 사과도 하지 않고, 보상으로 1엔도 내지 않는 방안은 해결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과와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한국 외교부가 한국 기..

사설 2023. 1. 17. 08:35

나경원 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세력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내자 사표 수리와 해촉이라는 통상적 대응 대신, 징계 인사에 해당하는 해임 조처를 내렸다. 이후 장제원 의원을 필두로 한 윤핵관 세력은 나 전 의원을 ‘제2의 유승민’ ‘친윤을 가장한 반윤 우두머리’ 등으로 부르며 ‘반윤’ 낙인찍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통령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한다고 떼거리를 지어 강압적으로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어놓겠다고 나선 정권 핵심부의 행태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대통령실은 애초 나 전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퇴 의사를..

사설 2023. 1. 16. 09:03

지난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는 (MBC) 기자도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했다. 대통령실이 순방을 이틀 앞두고 문화방송 기자에게 전용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윤 대통령이 한 비속어 발언 보도를 이유로 문화방송 기자를 11월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 때 전용기에서 배제했다. 부당한 조처에 대한 항의로 도 전용기 이용을 거부한 바 있다. 당분간 이어질 듯하던 탑승 배제를 이번에 해제한 것은 대통령실 스스로 무리한 조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사태의 본질과 심각성을 성찰하지 못하는 듯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에 “윤 대통령이 ‘경제외교 성과를 내기 위해 애쓰는 순방인 만큼..

사설 2023. 1. 16. 08:59

미국이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내 방위비를 2배 확대한다는 일본의 계획을 공식 추인했다. 일본은 전후 70여년간 유지해온 ‘전수 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군사대국화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원군을 확보했다. 미-일 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 노골적으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11~13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일본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대대적 군비 확충에 강력한 지지를 천명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적 방위비 지출 증대와 새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의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

사설 2023. 1. 16. 08:56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공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의 사과도, 배상 참여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 조급증 때문에 강제동원 해법의 역사적 의미도,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사죄와 위로도 지워버린 방안을 밀어붙인다면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번 방안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배상 주체로 제시했다. 사실상 정부 공식 안으로 봐야 한다. 서 국장은 “일본이 이미 표명한..

사설 2023. 1. 13. 08:06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며 경기 침체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전망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다. 새해 벽두부터 수출 실적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정부(1.6%)나 한국은행(1.7%)의 전망보다 올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경기 진폭을 줄이고, 특히 급격한 침체로 빠져들지 않게 정부와 통화당국이 적기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세계은행은 10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전망했던 3.0%에서 거의 반토막으로 낮춘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에 올해 성장률을 2.9%에서 2.7%로 낮춰 잡았..

사설 2023. 1. 12. 07:3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티에프(TF)’가 11일 오후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법학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티에프에서는 산재 사고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제재 방식 개선, 처벌 요건 명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거듭 드러내온 걸 고려하면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률이다. 경영자에게 산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을 줄일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다. 태안..

사설 2023. 1. 12.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