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1139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범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기범들은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뒤 공모자들과 짜고 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가입 기준과 심사를 악용했다.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사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공사가 지난해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무려 9341억원에 이른다. 전년보다 83.4%나 급증했다. 반면에 공사가 집주..

사설 2023. 1. 12. 07:29

환경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세차례나 요구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줄이고 원전 비중을 그만큼 늘린 실무안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11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뒤 확정할 거라고 한다. 정부 내부의 반대마저 묵살해가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니, 만용이 아닐 수 없다. 보도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8월30일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한 뒤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진행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환경부의 의견을 세번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는 에너지 안보, 신무역질서, ‘아르이(RE)100’(제품 생산 전과정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

사설 2023. 1. 11. 07:27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의 불출마 압박이 이어지자, 공직을 포기하며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줄세우기’도 부적절하거니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다루는 자리를 취임 석달 만에 그만둔 나 전 의원의 처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실과 나 전 의원의 갈등은 최근 나 전 의원이 밝힌 ‘출산 때 빚 탕감’ 대책을 놓고 표면화됐다. 지난 5일 나 전 의원이 검토 의사를 밝히자마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안상훈 사회수석이 직접 나서 “정부 기조와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일축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이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하니, 대통령실은 곧바로 “부적절한 언행”, “더 이상 ..

사설 2023. 1. 11. 07:23

중국 정부가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이유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의 잠정 중단을 10일 전격 발표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자 여러 나라가 중국발 승객에 대한 방역 강화 조처를 취했는데 중국이 한국을 첫 대상으로 삼아 보복 조처에 나선 것이다. 한-중 관계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질 우려가 커졌다. 주한중국대사관은 비자 발급 중단 조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30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 의무화와 1월31일까지 단기비자 발급 중단 등의 조처를 내놓은 데 상응한 조처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왕래 규모가 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

사설 2023. 1. 11. 07:20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한달간 문을 연다. 여당은 ‘방탄국회’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소집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일몰법안 등 민생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경제·안보 복합위기 속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로 열리게 됐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여야가 합의하거나, 의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개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소집 이유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안보위기 상황 긴급현안질문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결의안 채택 △민생 위기 긴급현안질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들고 있다. 안건을 따져보면 ..

사설 2023. 1. 10. 08: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성남에프시(FC) 축구단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실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기 바란다. 검찰은 야권에 대한 표적·편파 수사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제라도 최소한의 균형감과 공정성은 보여줘야 한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에프시 구단주를 겸하면서 2016~2018년에 걸쳐 네이버, 두산건설 등 민원성 현안이 있는 기업을 골라 모두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

사설 2023. 1. 10. 07:59

사설 2023. 1. 10. 07:57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보상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무료 이용자들에게는 최대 5만원을 보상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세 종류의 이모티콘을 지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보상 내용이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적잖지만, 무료 이용자에게도 보상하는 선례를 남긴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런데, 추가로 선착순 300만명에게 한달짜리 톡서랍 플러스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는 오히려 비판이 일고 있다. 보상을 빙자해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영업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카카오의 톡서랍은 카카오톡 안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다. 유료인 톡서랍 플러스는 월 1900원을 받고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사진, 파일 등을 자동으로 저장해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이번..

사설 2023. 1. 9.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