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에스엔유(SNU)팩트체크센터가 보수진영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팩트체크 검증 결과를 조사해보니, 윤석열 대통령 건이 44건인데 부정 비율이 75%, 수석들 건은 20건 다 100% 부정, 국민의힘은 53건 중 72%가 부정 건이다. 민주당은 80여건으로 반도 되지 않고, 부정 건수는 57%로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인가, 양심선언인가. 팩트체크 결과를 문제 삼으려면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지적하는 게 상식이거늘, 단순 숫자만 들이댔다. 대통령과 수석들의 발언이나 공식 발표자료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 ‘사실 아님’의 결론이 다수였다면 대통령실부터 돌아보는 게..

사설 2023. 1. 5. 08:09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가 면담했다. 새해 들어 재개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서울시가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강경 대응으로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첫 대화였다.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중단하기로 했고, 그때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결자해지’는 이럴 때 필요한 처신을 이르는 말일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핵심 장본인이다.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법치를 파괴하는 조정안”이라며 거부했다. 지난 2일 전장연은 ‘5분 이내 시위’를 약속하고 선전전을 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이 가로막았다. 경찰은 이날..

사설 2023. 1. 5. 08:06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큰 폭으로 낮춘 데 이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도 곧 완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집값 급등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시작한 일인데, 최근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란 명분을 하나 더 얹었다. 여건 변화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까지 대거 풀어버리는 것은 ‘정상화’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힘주어 비판한 ‘지대 추구’ 행위를 조장하게 된다. 지난달 예산국회에서 정부·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종부세가 대폭 완화됐다.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사설 2023. 1. 4. 09:22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언론의 관련 질문에 짧게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양국 간 정상 발언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양국 군당국이 지난해 말 합의했던 사항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이라곤 하나, 상대국과 조율되지 않은 예민한 사안을 대통령이 개별 언론사에 먼저 불쑥 밝힌 것은 매우 경솔하고 부적절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국 군당국은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사설 2023. 1. 4. 09:19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설 명절 이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추가 입건자는 없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 일선 관계자로 ‘꼬리자르기’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시한을 연장할 당위성은 더 커졌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다”면서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윗선’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난안전법에는 경찰·소방·기초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대비·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는 추상적 권한과 의무만 부여돼 있다는 것이다.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구체적인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

사설 2023. 1. 4. 09:16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 차분히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낼 적기라 할 수 있다. 국회의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한 선거구에서 1명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사표를 양산하고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도 크게 괴리된다. 작은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제약하고, 당선자를 뺀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심은 모두 무시된다. 지지층을 결집해 경쟁 후보들보다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경쟁도 갈수록 극단화하는 ..

사설 2023. 1. 3. 07:53

검열 논란이 또 불거졌다. 서울시 산하 서울도서관이 위탁운영 중인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민간 전시회에서 일부 전시물이 “이태원 참사” “화물노조 파업” 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만평 ‘윤석열차’ 사건을 비롯해 문화예술 분야의 검열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급격히 퇴행하는 현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보도를 보면, 지난달 29일 복합문화공간 ‘서울아트책보고’에서 개막된 ‘예술과 노동’ 전시회에서 선보이려던 아카이빙 자료전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화공간 수탁 운영업체가 전시 포스터와 소책자를 걷어 가고 영상 전시물 전원을 차단하고 누리집 홍보물도 삭제했다. 당사자들의 항의로 30일 복구됐던 전시물은 31일 서울도서관 쪽 지시로 거듭 철거..

사설 2023. 1. 3. 07: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새해 첫 지하철 탑승 선전전이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공사 쪽이 경찰의 힘을 빌려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자체를 막았다고 한다. 전장연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벌여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크고 작은 실랑이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원천 봉쇄된 적은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발언이 공사와 경찰의 강경 대응을 불러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힘으로 억누르려고만 하는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전장연은 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에 가로막혔다. 장애인들은 법원의 조정안대로 5분 이상 지하철을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선전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쪽은 강..

사설 2023. 1. 3.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