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새해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2023년을 전쟁동원 준비와 실전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무기를 다량 생산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의 어두운 그림자와 전쟁 위기를 짙게 하는 호전적인 내용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김정은 위원장은 1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 핵탄두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 등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국방전략의 핵심임을 밝혔다. 그는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이틀..

사설 2023. 1. 2. 19:56

보통 사람들은 새해 첫날을 덕담과 격려의 말로 시작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내놓은 신년사는 서늘한 ‘법치주의’를 앞세운 일방적 ‘마이웨이’ 선언으로 시종일관했다. 3년간 팬데믹에 지치고 10·29 이태원 참사까지 겪은 국민에게 따스한 위로와 공감의 말조차 건네지 않는 대통령을 보며 아쉬움과 실망감이 앞선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기침체 전망과 함께 수출 지원, 신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 추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조했다. 큰 틀에서 국민의 걱정과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국회의 논의와 동의,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년사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떻게’가 빠져 있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 ‘협치’를 요청하며 먼저 손을 내밀거나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

사설 2023. 1. 2. 19:53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경기후퇴와 고금리, 고물가 속에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경제적 시련이 예고돼 있다. 우리 사회에 큰 과제를 남긴 10·29 이태원 참사는 아직 진상규명조차 온전히 시작되고 있지 못하다. 3년간의 코로나19 ‘거리두기’에서 벗어나고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 리더십을 찾았지만, ‘편가르기’와 ‘정쟁’이 심화되어온 지난해는 ‘새로운 도약’이라 말하기 어려웠다. 1일 가 새해를 맞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간, 유권자 간 대립과 갈등’이 과거에 비해 늘었다는 대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지난 대선 때의 극심한 진영 대립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정당 간 대립·갈등의 책임이 대통령 또는 ..

사설 2023. 1. 2. 19:50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중국의 국경 개방 방침에 따라 우리 정부가 30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을 내놨다. 최근 여러 나라가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가 가장 세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의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핀셋 방역’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논란과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 등도 충분히 살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오는 2일부터 2월 말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와 여객선을 이용하려면 탑승 전 48시간 안에 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유전자증폭검사를 받고, 내국인이나..

사설 2023. 1. 2. 07:55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수위 높은 발언까지 이어갔다. 안보 불안 해소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최근 다양한 형태의 도발과 위협을 반복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맞불’ 대응을 주문하는 듯한 발언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자위권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쟁 준비’, ‘전쟁 대비’라는..

사설 2022. 12. 31. 18:11

정부가 29일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계의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한 대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질적인 인권과 삶의 질의 문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이래서야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인력 수급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입국한 뒤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기간이 현행 4년10개월에서 두배로 늘어난다. 비전문 인력 중심으로 정주화를 회피하는 데 중점을 둔 고용허가제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와 사용자의 필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일하고 싶어도 일단 귀국한 뒤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

사설 2022. 12. 31. 18:04

세밑 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할 조짐이다. 새해엔 전기·가스·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마저 인상된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날로 늘어만 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달보다 0.7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5월(-0.8포인트)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그동안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했음에도 동행지수는 오름세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생산과 투자 둔화 추세가 이어진데다 소비 감소 폭이 커진 영향이다. 통계청도 “경기둔화 우려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동..

사설 2022. 12. 31. 17:58

정부가 28일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전략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경제적 현실 등을 고려해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도 담아내려 한 딜레마가 엿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이날 외교사절단 등에게 이 전략을 설명하면서 “한국 외교의 분수령”이라고 했다. 한국의 달라진 국력과 위상에 맞게 외교의 축을 그 동안의 남북관계와 동북아 중심에서 훨씬 넓은 인·태 지역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따른 측면이 커 보인다. 이번 전략이 제시한 한국 외교의 3대 비전은 ‘자유·평화·번영’이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가 핵심이다.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사설 2022. 12. 29.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