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 등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16일 결정하면서 ‘전쟁 가능 국가’로 사실상 변모했다. 전후 70여년 동안 유지해온 전수방위(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흔드는 것으로, 5년 뒤엔 일본의 국방예산이 100조원을 넘으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더욱 격화시켜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이날 의결한 ‘국가안보전략’에는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이 명시됐다. 일본 정부는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거리 1000㎞ 이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1000발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년 뒤까지 방위비를 현..

사설 2022. 12. 18. 06:10

유럽연합이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3자 간 협의를 거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13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제도 적용 품목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내년 10월부터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이르면 2026년부터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유럽연합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서 메꿀 수 있게 돈으로 내야 한다. 정부와 기업들이 게을리 대처하면 유럽 수출에서 타격이 현실화된다. 유럽연합의 이 제도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다. 유럽의 역내 기업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기업도 적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일종의..

사설 2022. 12. 15. 08:1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가 건보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이 파탄 나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마련된 건보 재정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출 효율화’만 강조하다가는 가뜩이나 취약한 건보 보장성을 더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적잖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가 100% 부담하던 3800여개 진료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보를 적용하는 정책이다. 이에 힘입어 2017년 62.7%였던 건보 보장률(총 진료비 대비 건보 부담 비율)이 2020년 65.3%로 높아졌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사설 2022. 12. 15. 08:09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이 마치 국민 통합의 상징인 양 주장하지만, 대통령직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전직 대통령 사면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만 자극할 것이다. 이참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공론화할 필요도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 등에 부합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이) 이십몇년 수감생활하는 게 안 맞지 않나”라며 긍정적으로..

사설 2022. 12. 15. 08:07

지난 12일 취임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는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제주 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해온 행적으로 이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대표적 사건들에 대해 진실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해놓고 해명 한마디 없이 진실화해위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실화해위의 핵심 업무가 뭔지 김 위원장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논문은 2020년 가을 발표됐다. 5·18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들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다. 김 위원장은 논문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관총 사격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5·18 헬기 사격’..

사설 2022. 12. 14. 07:28

여야가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연일 법인세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여당에 양보하지 말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 행정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나, 지금처럼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다수당 지도부와 만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법안 처리를 어렵게 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처..

사설 2022. 12. 14. 07:23

일본 정부가 오는 16일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사시 북한·중국 등 주변국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대폭 증액, 자위대 재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헌법 자체의 개정은 아니지만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이라 우려가 크다.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의함에 따라 이번주 각의에서 확정될 3대 안보문서 개정의 핵심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한 반격 능력 확보다.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후 처음으로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기로 했다. 또 방위비..

사설 2022. 12. 14. 07:17

근로정신대로 비행기 공장에 끌려간 국민학생 소녀는 낮에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밤에는 폭격을 피해 방공호에 숨어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서 17개월간 전투기를 만드는 강제 노역을 했지만, 약속했던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소녀는 여러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고향에 돌아왔다. 그는 1992년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인권 회복 투쟁을 계속했다. 일본에서 진행한 3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2018년 11월29일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 쪽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은 끝났다며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일본 기업 자산 매..

사설 2022. 12. 13.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