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국조)가 8일로 보름째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답보를 면치 못하면서 유족들에게 부실 수사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 됐다. 이런 와중에 참사 다음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를 ‘사고’로 표현하라는 공지가 전달된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진실 규명에 힘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국회 국조특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참사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기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공유하는 ‘모바일 상황실’ 단체 대화방에서 ‘압사’ 대신에 ‘사고’로 용어를 통일해 달라는 메모가 공유됐다고 한다. 수습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한가롭..

사설 2022. 12. 8. 07:35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후보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간 자율을 주창하는 것과 달리, 현장에선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관치 금융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금융업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만든 주요인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5대 금융지주 중 한곳인 엔에이치(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애초 손병환 현 회장의 연임이 유력시됐으나 갑자기 바뀌는 분위기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영입한 인물이었다. 농협금융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지주 회장 인사인 만큼 ..

사설 2022. 12. 8. 07:32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친윤)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이 7일 출범했다.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의원들이 결집해 당대표 선출과 총선 공천까지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집권 여당이 계파정치 부활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국민공감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5명 가운데 절반 넘는 65명이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이날 첫 모임에는 71명이 참석했다. 출범과 동시에 당내 최대 계파 모임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총괄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당내 학습의 장이자 국민들께 도움 되는 정책을 생산하는 플랫폼 공부 모임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계파 모임의 길로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설 2022. 12. 8. 07:29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주검에 대한 ‘마약 검사’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참척의 고통에 빠져 있었을 유족에게 ‘마약 범죄’ 운운하며 부검을 권유했다니 인륜을 안다면 차마 못 할 행위다. 취재 결과, 참사 이튿날 광주에 차려진 희생자 오지연씨의 장례식장에 검사와 경찰이 찾아와 부검 의사를 물으며 ‘마약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이 쓰러진 게 아니냐’면서 마약 검사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다른 유가족이 ‘우리 말고도 검사나 형사에게 마약 검사를 요청받은 가족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 밖에도 서울·경기 등지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검찰·경찰이 마약을 언급하며 부검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유족 인터뷰..

사설 2022. 12. 7. 07:37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고위 공직자의 신원조사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업무규칙을 개정한 사실이 5일 알려졌다. 대통령의 공직자 인선을 보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대면 조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최근 개정한 자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3급 상당’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신원조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존 3급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임용 예정자, 광역시 등의 행정부시장과 각 도 행정부지사 임용 예정자, 판검사 신규 임용 예정자, 국·공립대 총장·학장 임용 예정자 외에 특별시 행정부시장과 중장 이상의 군인 등으로 보안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신원조사 항목에는 기존 친교 인물, 정당·사회단체..

사설 2022. 12. 7. 07: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8월 역대 최고 득표율(77.77%)로 당선됐으나, 취임 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운신의 폭은 날로 좁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쉼 없이 민생을 강조해왔음에도,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보인 리더십에는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갈음했다. 전임 당대표들에 견주면 이례적이다. 이 대표 쪽은 정기국회와 여러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이유로 대지만, 기자들로부터 대장동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신 그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0일간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민생·민주의 투..

사설 2022. 12. 7. 07:32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주검에 대한 ‘마약 검사’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참척의 고통에 빠져 있었을 유족에게 ‘마약 범죄’ 운운하며 부검을 권유했다니 인륜을 안다면 차마 못 할 행위다. 취재 결과, 참사 이튿날 광주에 차려진 희생자 오지연씨의 장례식장에 검사와 경찰이 찾아와 부검 의사를 물으며 ‘마약 때문에 혹시나 아이들이 쓰러진 게 아니냐’면서 마약 검사를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이 모인 단톡방에는 다른 유가족이 ‘우리 말고도 검사나 형사에게 마약 검사를 요청받은 가족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 밖에도 서울·경기 등지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검찰·경찰이 마약을 언급하며 부검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유족 인터뷰..

사설 2022. 12. 6. 08:14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고위 공직자의 신원조사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업무규칙을 개정한 사실이 5일 알려졌다. 대통령의 공직자 인선을 보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대면 조사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최근 개정한 자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3급 상당’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신원조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존 3급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임용 예정자, 광역시 등의 행정부시장과 각 도 행정부지사 임용 예정자, 판검사 신규 임용 예정자, 국·공립대 총장·학장 임용 예정자 외에 특별시 행정부시장과 중장 이상의 군인 등으로 보안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신원조사 항목에는 기존 친교 인물, 정당·사회단체..

사설 2022. 12. 6.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