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국회가 28일 뇌물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시켰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온 관행이 겨우 타파되는가 싶었는데, ‘도루묵’이 된 것이다. 국회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60여회에 이른다. 이 가운데 16건만이 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 또는 폐기됐다.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한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장치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로는 주로 의원 개인의 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아주는 방탄막으로 이용돼온 것이 사실이다...

사설 2022. 12. 29. 08:07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를 찾아간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피디의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 장관은 앞서 자신의 차량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더탐사 쪽은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취재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기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언론의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강 기자 등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아파트를 찾아가 한 장관의 이름을 부르고 초인종을 누르고 우편물을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가 적절한 취재 방식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 장관의 차량을 따라다닌 것과도 성격이 다르다. 실제로 지난 10일 검찰이 ..

사설 2022. 12. 29. 08:0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11명의 사진을 넣은 웹자보를 만들어 온라인에 게재하고, 전국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 부당한 요소가 있더라도, 이런 식의 대응은 여당의 비난을 떠나 공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부적절한 ‘좌표찍기’이며 민주당으로서도 얻을 것이 없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사의 수사는 단독 관청으로서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고 어느 검사가 어떤 수사를 하는지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공감하는 이가 더 많을 ..

사설 2022. 12. 29. 07:59

집값·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의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에선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목적을 가진 ‘전세사기’ 의심 거래도 대규모로 드러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줄 경제력이 없는 ‘바지’들에게 수백, 수천 채의 소유권이 넘어가 있고, 그들이 사망해 피해가 커진 사례도 최근 여러건 나왔다.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데 정부가 귀기울여야 한다.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은 지난 10월13일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소유한 김아무개씨 사망이 계기가 됐다. 김씨는 ‘빌라왕’으로 불리지만, 전세사기꾼들에게 명의만 넘겨받은 ‘바지’일 가능성이 크다. 다른 재산이 없고, 거액의 국세를 체납해 집을 압류당했다. 김씨 소유 집 ..

사설 2022. 12. 28. 08:17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1373명에 이르는 대규모 특별사면·복권을 발표했다. 검토 단계부터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각종 부정·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사의 명분으로 “범국민적 통합”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상자의 면면을 보면 보수층 챙기기가 두드러진 ‘대통령 마음대로’ 특사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무너뜨렸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변호사비 대납’ 형태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중대 범죄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으나 그가 수감 생활을 한 것은 958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 벌금..

사설 2022. 12. 28. 08:10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휘젓고 가며, 우리 군 대응의 문제점과 북한 의도를 치밀히 분석·검토해 대응 능력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년간 군의 태세가 부족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는데 ‘전 정권 탓’이 아닌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북한은 지난 26일 무인기 5대를 경기도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의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 보냈다. 이 가운데 1대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는데, 군당국은 부인했지만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촬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은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격추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이륙하던 KA-1 전술통제기 1대가 추락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 군의..

사설 2022. 12. 28. 08:0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조 부패’가 우리 사회 ‘3대 부패’라는 말까지 쓰며 ‘노조 때리기’에 나섰고 그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장관의 이날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노조에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우려는 정부의 의도를 행동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자치적 결사체다. 조합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지, 제대..

사설 2022. 12. 27. 08:05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기부로 조성한 재원으로 일본 가해 기업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유력안’이라며 최근 통보했다고 한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한 수십년의 노력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니와 한-일 관계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26일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방안을 지난주 외교부 쪽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유력안’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

사설 2022. 12. 27.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