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의 ‘프락치’(끄나풀) 활동을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경찰국장을 맡은 지 5개월 만에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에까지 올랐다. 경찰국 신설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로의 퇴행인데다 그 수장마저 부적절한 인물을 기용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는데도 오히려 고속 승진까지 시킨 것이다. 어떤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오기’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김 국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에 몸담았을 때 동료들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대가로 특채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도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 및 프락치 강요 사건을 조사해..

사설 2022. 12. 21. 08:39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야 한다”며 이를 강조했다고 한다. 뚜렷한 근거 제시도 없이 노조의 재정이 음습하게 운영돼 큰 문제인 것처럼 왜곡·과장하며 회계자료 공개를 압박하는 의도가 ‘노조 때리기’ 나아가 ‘노조 길들이기’ 차원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조의 재정은 현재도 공개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 대표자는 연 2회 회계감사원에게 감사를 받은 뒤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용 상황을 조합..

사설 2022. 12. 20. 07:50

인플레는 ‘잔인한 세금’이다. 부자보다 가난한 이들에게 더 가혹한 탓이다. 부유층은 인플레를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물가가 비싸진 생활필수품 지출에 써야 하니 삶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실질임금도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하루 생계비 마련을 걱정해야 할 처지인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가 고용노동부의 월간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각각 2.8%, 3.1%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상용직 실질임금이 0.9%, 1.5% 줄어든 것에 견줘 감소폭이 각각 3.1배, 2.1배나 큰 것이다. 인..

사설 2022. 12. 20. 07:47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냈다고 한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상위 결정기구로, 내년 3월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탄녹위의 이번 의견 제출은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해가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낮추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30.2%)에서 8.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대신 화석연료 비중은 41.3%에서 42.6%로, 원..

사설 2022. 12. 20. 07:4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인 당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투표 100%’로 바꿔 내년 3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하고,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8일 보도를 보면, 비대위는 애초 계획했던 당내 룰 개정 선호도 조사마저 생략하고 이번주 안에 비대위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민심이 배제된 채 당심만으로 선출되게 된다. 민심에서 크게 앞서는 유승민, 안철수 등의 주자들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친윤’ 주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미 유력 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다. 전당대회를 불과 석달 앞두고 주자별로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룰 개정을 일방 추진하는 건 불공정 시비와 당내 분란을 자초할 ..

사설 2022. 12. 19. 08:06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49재와 추모제가 열렸다.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갖춰 차려진 이태원 광장 합동분향소와 참사 현장 일대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종교단체 합동추모식과 시민추모제가 이어졌다. 사회적 추모와 기억의 움직임은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유족들의 마음은 세차게 밀려드는 한파보다 더 시렸을 것이다.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를 통한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우상호 위원장은 18일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9일부터 국조특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오전까지는 일정과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특위 활동 기한인 ..

사설 2022. 12. 19. 08:03

주택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온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조처들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 배제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면 다주택자들이 또다시 사재기에 나서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 뻔한 만큼 세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주택자의 집 사는 문턱을 낮춰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가구 2주택과 3주택 이상에 각각 취득가격의 8%·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를 2020년 7·10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면 3주택까지는 1~3%로 내려간다. 앞서 정부는 ..

사설 2022. 12. 19. 07:59

국민의힘이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예산안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안을 수용해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대통령실의 완강한 반대가 막판 걸림돌이 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대책 없는 강경 대응과 눈치보기에 급급한 집권여당의 무책임이 예산안 협상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법인세율 인하(25%→22%)를 주장하는 여당과 ‘초부자감세 저지’를 공언한 야당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다.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으로 설립..

사설 2022. 12. 18. 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