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항만 등 곳곳에서 화물 운송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파업이 길어지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제도 개선의 열쇠를 쥔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엄정 대응’을 되뇌며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만으로는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화물연대가 5개월여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선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지난 6월, 같은 이유로 벌어진 총파업 때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해 놓고도 지금까지 사실상 수수방관해왔기..

사설 2022. 11. 25. 08:4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3일 군부독재 시절 자행된 이른바 ‘녹화공작’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신청인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국가 차원의 사과와 배상 등 피해 ‘회복’ 조처를 권고했다. 녹화공작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입대시킨 뒤 고문·협박·회유를 거쳐 정권의 프락치(끄나풀) 활동을 강요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국가폭력이었다. 몇차례 조사 활동에도 아직 전모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후속 조처가 절실하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와 결정은 앞서 다른 조사기구들의 성과에서 다시 크게 나아간 측면이 있다. 녹화공작을 긴급조치 9호 등에 대한 확정된 판례와 형법에 근거해 불법으로 확인한 것이 그중 하나다. 개인별 사례..

사설 2022. 11. 24. 08:11

여야가 ‘이태원 참사’ 발생 25일 만인 23일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 실시에 합의했다. 비판 여론에 떠밀린 국민의힘이 그간 고집해온 ‘선 수사, 후 국조’ 방침을 이날 철회하면서 여야 합의가 어렵게 이뤄졌다. 비록 늦었지만, 국조를 통해 그날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경 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원점을 맴돌며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국조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번 국조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구성 등을 담은 국조 계획서가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45일 동안 진행된다. 국조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대거 포함된 반면, 여..

사설 2022. 11. 24. 08:07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가속화하고 있다.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에 이어 배터리 소재·부품 업체까지 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류 속에 대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쏠림은 국내 첨단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엘지화학은 22일 미국 테네시주에 30억달러(약 4조원)를 투자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연산 12만톤 규모의 미국 최대 양극재 공장이다. 이는 현재 엘지화학의 한국과 중국 공장 양극재 생산량(합계 연 9만톤)을 뛰어넘는 규모다. 엘지화학이 이렇게 나서는 건 인플레 감축법상 배터리 관련 조항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배터리에 탑재되는 부품은..

사설 2022. 11. 24. 08:04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22일 처음으로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다. 희생자 34명의 유족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다. 회견에 참석한 30여명의 유족들은 그간의 심경과 함께 ‘참사 책임이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에 있다는 정부 입장 발표 및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책임 규명’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규명’ 등 6개 요구 사항을 밝혔다.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하는 유족들의 아픔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유족들의 공식 기자회견은 참사 24일 만이다. 진작에 유족들이 함께 모여 추모와 진상 규명 과정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 같은..

사설 2022. 11. 23. 08:19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늘리지 않은 채, 제도의 일몰 시한만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섯달 전 약속과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해 노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금이라도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정하는 제도다. 적정 운임을 보장해 화물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과적·과속을 줄여 안전 운..

사설 2022. 11. 23. 08:16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22일 공청회에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의 71.5%보다 낮은 69%로 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인데, 애써 쌓아온 것을 도로 부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는 다주택 보유 여부 판정 등의 기준이 된다. 시세보다 매우 낮은데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에 차이가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당시 50~70%인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5~15년 뒤 90%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 ‘현실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사설 2022. 11. 23. 08:13

주요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예금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채가 많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금이 은행권에 몰리면서 제2금융권의 유동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은행들은 시장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후폭풍을 고려해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는 최근 연 5%대까지 올랐다. 올해 초 2%대에서 3%포인트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1.25%→3%)보다도 두배 가까이 가파른 속도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외에 은행 간 과도한 금리 경쟁이 가세한 결과다. 키움증권은 2005~2008년 기준금리 인상 때보다 기준금리 대비 정기예..

사설 2022. 11. 22.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