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이 급증했던 만큼 금융당국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 잔액은 112조2천억원이다. 201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4.9%에 이른다. 은행권이 6조9천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제2금융권은 70조1천억원 급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사업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152조원으로 증가하며, 한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할 경우 총규모는 200..

사설 2022. 10. 4. 06:33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2조원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중에 더 좋은 투자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에게도 기회를 남겨뒀지만 한화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은이 21년간이나 관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무려 1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정상화에 실패한 만큼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공적자금의 회수 방안과 조선산업의 발전 청사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우조선은 그동안 온갖 논란에 휩싸였다. 대우그룹 해체로 2001년 산은 자회사가 된 이후 분식회계, 경영진 연임 로비, 정치권·관료·산은의 낙하산, 방만한 경영 등 한국 대기업의 불투명성과 정경유착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이런 논란 속에 한때 세..

사설 2022. 9. 28. 09:01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7명이 숨졌다. 한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지하 주차장 내 물류 하역장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와 의류 등이 불쏘시개 구실을 했을 개연성은 매우 커 보인다. 사실상 창고처럼 활용되는 대형 매장 지하 주차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날 불은 매장이 문을 열기 전인 아침 7시45분께 지하 1층 하역장에서 발생했다. 이 건물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물류 상하차 시설이 들어서 있다. 상하차 시설에 쌓여 있던 물건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지하 1층에서 개장 준비를 하던 노동자들이 화를 피하지 못한..

사설 2022. 9. 28. 08:57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보도와 관련해 ‘문화방송(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은 해프닝을 넘어 진영 간 극한 대결로 확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막말 파동을 ‘좌파 언론의 선동 프레임’으로 대응하겠다는 여권의 무리한 시도가 초래한 결과다. 윤 대통령의 사과로 일단락될 수 있던 비속어 논란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지록위마 전법’ 아래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이 ××’ 발언 여부 질문에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 아닌 동맹국 폄훼”라고 말했다. 오락가락 해명에 이어 이젠 윤 대통령..

사설 2022. 9. 28. 08:53

당정이 25일 쌀값 회복을 위해 45만t의 쌀을 사들여 시장 격리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성난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만 하던 당정이 지금이라도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해 그해 작황에 따른 가격정책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중장기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가 예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대책 발표에 나선 것은 심상찮은 농심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725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1977년 관련 통계 조사 이후 가장 큰 하락세다. 농협 등 창고에 쌓여 있는 구곡도 30만t이 넘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폭락 우려가 커지며 시위가 잇..

사설 2022. 9. 26. 11:25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온 검사를 갑작스레 교체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임 두달 만에 일선 검찰청의 핵심 간부를 다른 기관으로 파견 보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다, 후임자가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검사여서 여러모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민감한 사건 수사일수록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보내는 인사를 했다. 지난 7월 정기 인사를 통해 수원지검에 부임한 김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

사설 2022. 9. 26. 11:19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이 23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엄벌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있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시적·단편적 대책에 그쳐선 안 된다.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꾸린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피해자·가해자 분리 강화를 위해 현행 스토킹처벌법상의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와 구속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내..

사설 2022. 9. 25. 15:41

22일 아침부터 우리나라 뉴스는 온통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파동으로 도배가 됐다. 23일까지도 전국민이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비속어를 반복해서 들어야 했다. 특정 단어를 놓고는 도처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진 뒤 15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발언 자체에 대한 해명이란 것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엉뚱하기 짝이 없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와는 다르게 알려졌다”, “짜깁기와 왜곡으로 발목을 꺾었다”며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발언에 등장하는 단어가 ..

사설 2022. 9. 25.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