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김석진)부터 각자 순서대로 군에 입대하겠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은 이날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의 입영 절차를 따를 것”이며 “다른 멤버들도 각자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증시를 통해 공시했다. 방탄소년단 스스로 ‘만 30살까지 입영 연기’를 철회해 논란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절정의 시기에 그룹 차원의 활동을 당분간 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겠지만, 그들의 당당한 결정을 존중한다.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누차 군 입대를 약속해왔음에도, 세계적 인기 그룹인 이들의 병역 이행 문제는 “한국이 분열됐다”(영국 )고 할 정도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손흥민 같은 스포츠 스타들과..

사설 2022. 10. 18. 09:31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견제’라는 국감 본연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를 비호하며 전 정부 과오 찾기에 열을 올리고, 야당은 현 정부 및 윤 대통령 주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막말에 색깔론까지 등장한 신구 권력의 진흙탕 싸움 속에 경제·안보위기 돌파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4일 개시된 국감은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 논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등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시작됐다. 국감 첫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상대 국감은 박진 외교부 장관 거취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6일 법무부 상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김건..

사설 2022. 10. 17. 06:3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포기는 약속할 수 없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자신의 3연임 ‘대관식’이 될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서 나온 이런 발언은 대만을 둘러싼 긴장의 파고가 계속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도 한층 위태로워질 가능성을 예고한 듯해 우려스럽다. 16일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국가 통일, 민족 부흥의 역사적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고 있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옹호하고, ‘공동부유’를 다시 내세웠다. 첨단기술 자급자족..

사설 2022. 10. 17. 06:31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가 15~16일 이틀에 걸쳐 18시간 넘게 중단됐다. 에스케이씨앤씨(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15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카카오와 네이버 일부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톡이 10시간 넘게 끊어진 건 출시 12년 만에 처음이다. 많은 시민들이 메신저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결제, 택시, 송금 및 자산관리 등 각종 경제 및 이동 서비스에 불편과 피해를 겪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휴일이 아닌, 평일에 벌어졌으면 피해 정도는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독점 민간기업에 과도하게 기댄 한국 정보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우선 카카오의 실시간 백업 체제 구축 미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카카오톡..

사설 2022. 10. 17. 06:2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로 올리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와 고물가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보인다. 금리인상 기조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경제주체들은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의 추가 상승 압력과 외환부문 리스크(위험)가 증대되는 만큼 통화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가 최근 5개월간 5% 이상 고공 행진을 한 데 이어,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1400원대로..

사설 2022. 10. 13. 06:07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또다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하며 좌충우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해 감사위원들조차 위법성을 지적한 사실이 드러나고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보낸 부적절한 문자메시지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런 논란을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감사’ 의혹만 더 키운 꼴이 됐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감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본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회, 국민청원, 국무총리인데,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형식논리로 황당한 답변을 한 것이다...

사설 2022. 10. 13. 06:04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경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아예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독자 핵무장론’까지 내놨다. 북한이 핵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핵에는 핵’ 논리는 위기를 증폭시킬 뿐이다.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정 비대위원장은 12일 “우리만 30여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순간부터 공동선언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도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사설 2022. 10. 13. 05:59

북한이 지난 10일 조선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술핵 위기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 부대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대화의 문을 닫고,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더욱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북한이 전술핵을 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한 데 이어 7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행동을 예고한 위험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보름 동안 7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을 여러 지역에서 ..

사설 2022. 10. 1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