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정부가 올해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에서 기존의 ‘여성관리자 확대 성과’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내부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작은 제도 하나가 사라지는 데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궤변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자, 성평등 정책 전반의 퇴행을 예고하는 신호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 11일 입수해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시행계획(안)’을 보면, 지난해 5점 배점으로 들어 있던 ‘여성관리자 확대 성과’ 항목이 빠졌다. 정부혁신평가는 우수기관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등을 주는 인센티브 성격도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경제..

사설 2022. 10. 12. 07:26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문제제기에 맞서기 위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대한민국 집권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맞는지 믿기지 않는다. 구한말 집권세력의 무능과 비겁함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그렇다고 이웃 나라를 강점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탈한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실체적 책임에 면죄부를 내주는 일도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이유를 오로지 민족 내부 잘못으로 돌리고 일본의 침략 책임을 외면한 정 위원장의 발언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표..

사설 2022. 10. 12. 07:21

한국의 경제 위기가 베트남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징후지표를 활용해 아시아 24개국 경제 위기 수준을 진단한 결과인데 흘려들어선 안 되는 경고음이다. 한국은 8개 평가 항목 중에 물가와 정부부채, 민간부채 등 3개 부문이 위기의 기준선을 넘었다. 물가상승률은 최근 3개월 평균이 6%에 달했고 민간부채 비율과 정부부채 비율도 각각 173.6%와 52%로 위기 기준선을 넘었다. 이에 비해 실물경제가 상대적으로 건실한 대만과 인도네시아는 위기지표가 각각 1개, 베트남은 2개에 불과했다. 경제 위기가 임박했는데도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굉장히 복합 경제 위기..

사설 2022. 10. 10. 10:5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를 위해 협의하자는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구체적인 해법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특정해서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는 서신을 보낸 것은 해결 방안을 함께 찾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달 뉴욕 순방기간 중 벌어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떨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대화는 지난달 뉴욕 약식회담 후 2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북한 위협에 맞서 한일 공조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기시다 총리는 5..

사설 2022. 10. 10. 10:51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의 맞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6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최근 12일 동안 6번째 무력시위로, 이틀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다. 날 오후에는 북한 전투기들이 편대비행으로 위협하자 군이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2017년과 비슷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전과 그 방법·수위가 판이하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들어온 지 이틀 뒤인 25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6차례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파견할 때 피해오던 관행을 깬 것이다. 6일 미사일 발사는 레이건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

사설 2022. 10. 9. 06:43

산유국들이 대규모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국을 합친 23개 산유국의 협의체 ‘OPEC 플러스’(OPEC+)는 11월부터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배럴(세계 원유 소비량의 2%)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당장 12월물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3.20달러로 이틀 새 10% 가까이 폭등했다. 한국 경제에는 대형 악재가 추가됐다. OPEC+는 “원유 감산은 미국 등 서방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에 대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산 결의의 본질은 ‘킹달러’로 이득을 챙기는 미국과 석유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산유국 간의 패권 대결이다. 유가가 ..

사설 2022. 10. 9. 06:38

감사원 최고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대통령실에 보낸 부적절한 문자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해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감사원의 존립 근거와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행동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 원론적인 발언만 내놓을 게 아니라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유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에서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 그날 아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해명자료를 낼 것이라고 알..

사설 2022. 10. 7. 08:21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을 포함한 산유국 협의체 오펙플러스가 5일(현지시각) 11월부터 하루 생산량을 20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 세계 수요의 2%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오펙플러스가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던 2020년 5월 970만배럴을 줄인 이후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국제유가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오르기 시작해 10월 들어 5일까지 3거래일 동안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10.4%, 북해산 브렌트유가 6.15% 올랐다. 배럴당 8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9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다. 이번 감산 합의는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 손잡고 이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

사설 2022. 10. 7.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