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양자 협의체를 꾸린다고 정부가 8일 밝혔지만, 실질적 해법은 요원하다.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투자를 고려하던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한국이 입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지난 6월 한국에 7조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던 대만 반도체 기업 글로벌웨이퍼스를 설득해 미국에 투자하게 했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것은 상징적이다. “한국의 공장 건설 비용이 미국의 3분의 1”이라고 밝힌 대만 기업..

사설 2022. 9. 10. 16:13

당 안팎에서 퇴진 요구를 받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5선 중진 정진석 의원을 당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2선 후퇴’라는 평가도 일부 있지만, 또 다른 윤핵관인 정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도로 윤핵관 비대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사퇴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리더십 위기를 비롯한 당의 모든 혼란의 책임을 이준석 전 대표에게 돌렸다. 또 법원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은 ‘사법의 정치 개입’..

사설 2022. 9. 10. 16:08

윤석열 대통령 관저 변경 논란과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5시간 동안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한겨레가 4월27일치에 보도한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 기사에 대해 지난 6월 ‘성명 불상’ 고발인이 해당 기자를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사자의 반론·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보도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 해당 기자를 형사고발하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당시 보도는 ‘4월16일께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외교장관 공관을 둘러봤고, 이후 애초 대통령 관저로 거론되던 육군참모총장 공관 대신 외교장관 공관..

사설 2022. 9. 8. 11: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다. 8·28 전당대회 이후 진행된 당 체제 정비를 완료한 셈인데, 면면을 보면 ‘친명 독식’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우선 당 지휘부인 최고위원 7명 중 5명이 ‘친명’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이 대표의 의지와 무관한 전당대회 선출직 5명 외에 지명직의 경우 변화를 줄 법도 한데, 이 대표는 두 자리 중 하나를 가까운 인사로 채웠다. 사무총장·비서실장·대변인 등 당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핵심 당직은 물론 정책위 수석부의장, 미래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요직도 대선 출마 전부터 인연이 깊은 이른바 ‘7인회’ 의원들에게 맡겼다. 당직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다. 이 대표..

사설 2022. 9. 8. 11:19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단체 지원의 근거가 돼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2020년 5월 제정된 이 규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두고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구축·강화, 시민사회 전문가 양성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역할을 맡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2003년 만들어져 줄곧 유지돼왔다.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민관협력 체계를 하루아침에 허물려 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지난 1일 이 규정의 폐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며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에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 16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사설 2022. 9. 8. 11:14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보고서를 통해 현재 65세인 노인연령의 점진적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노인연령이 현재와 같을 경우 2054년 이후 노인인구 부양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한국 사회 고령 추세를 보면 이 문제를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적극 검토해야할 때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다. 기대수명은 2001년 OECD 평균을 넘었고, 2020년 기준 83.5세로 일본과 유사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에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아이는 줄어들고 노인 수는 늘어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

사설 2022. 9. 7. 15:19

태풍 힌남노 이동 경로에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힌남노가 내륙을 통과한 시간이 3시간 정도로 짧았는데도 영남 지역에서 다수가 사망·실종됐다. 포항 아파트 2곳 지하주차장에선 주민들이 심정지로 발견되거나 실종된 일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주차장이 침수될 수 있으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인근 하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고립됐다고 한다. 안전불감증이 겹친 어처구니없는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포항에서는 7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경주에서는 80대 여성이 집이 무너지면서 밀려온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울산에서는 2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실종됐다. 역대급 태풍이란 전망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면서 대비했는데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니 안타깝고 당혹..

사설 2022. 9. 7. 15:12

여성 고용은 다소 늘었지만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남녀 임금격차는 오히려 악화됐다. 여성가족부가 6일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보면 우리 사회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공고하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51.2%)은 전년 대비 0.5% 포인트 올랐으나 남성(70.0%)과는 차이가 크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47.4%로 남성(31.0%)에 비해 고용의 질이 좋지 않다. 성별 월평균 임금격차도 커졌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남성이 383만3000원, 여성이 247만6000원으로 그 격차(135만7000원)는 전년보다 4만원가량 더 확대됐다. 의사결정 부문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갈 길이 멀다.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해 ..

사설 2022. 9. 7.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