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룰라가 돌아왔다. 중남미 진보좌파의 상징인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30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극우 보수 현직 대통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1.8%p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12년 만에 3선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됐다. 룰라의 이번 승리는 남미의 대국 브라질 일국을 넘어서는 의미도 갖고 있다. 세계 곳곳의 민주국가들이 극단적 정치 분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극우 포퓰리즘에 맞서 쉽지 않은 승리를 거둔 룰라 대통령이 어떻게 깊은 분열과 어려움을 극복해나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현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집권 동안 브라질은 상처와 증오에 휩싸였다. 대통령의 소수자 혐오 발언이 계속되었고 부유층 감세와 민영화로 빈곤층이 크게 늘었으며, 코로나19 방역실패로..

사설 2022. 11. 1. 08:11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서울 이태원의 핼러윈 참사는 압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매뉴얼 부재와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빚어낸 ‘예고된 재난’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규모 인파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식’ 지역축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의 안전이 내팽개쳐졌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재난 관리 체계의 빈틈을 촘촘하게 메워야 한다.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 매뉴얼의 미비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월 마련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지역축제 주최자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유관..

사설 2022. 11. 1. 08:0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력 배치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재난 안전 총괄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30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에 대해 사죄는커녕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합동분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전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건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도 축제 참가자 인원과 경찰 인력 증가 비교처럼 숫자놀음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 이..

사설 2022. 11. 1. 08:05

한국 해군이 7년 만에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하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욱일기 경례’를 둘러싼 논란도 재연되는 형국이다. 이 모든 요소를 뛰어넘을 정도로 관함식 참여의 실익이 큰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다음달 6일 도쿄 앞바다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1만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관함식은 군통수권자가 군함을 해상에 집결시켜 장비와 전투태세, 장병의 사기를 살피는 열병식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호주 등 태평양 지역 13개국이 참가한다. 한·일 간 관..

사설 2022. 10. 31. 05:39

정의당이 28일 이정미 전 대표(56)를 새 당대표로 뽑았다. 지난 19일 1차 투표에서 49.91%를 얻은 이 대표는 23~28일 1·2위 후보 간 치러진 당원 결선투표에서 63.05%를 얻어 당선됐다. 내년까지 국민에게 약속한 재창당 작업과 2024년 총선을 이끌 정의당의 새 얼굴이 된 것이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최대계파(인천연합)에 속한 이 대표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표직을 맡게 됐다. 2017년은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이 당을 주도하던 시절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에선 결선투표 끝에 심 의원에게 2.24%포인트 차로 졌다. 권영길·단병호·강기갑·천영세 등이 포진한 민주노동당(1기), 통합진보당 해산 후 노회찬·심상정 등이 이끈 정의당(2기)을 잇는 진보정치 세대교체(3기..

사설 2022. 10. 31. 05:3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렸다. 이 후보자는 대학에 대한 ‘규제 없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관 내정 이후 불거진 이해충돌·아빠 찬스 논란 등에 대해선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인공지능(AI) 활용 에듀테크 업계 간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교육격차 해소를 표방하는 비영리법인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했는데, 에듀테크 업계 관련자가 공동출연자로 설립에 참여했다. 이와 별개로 유명 에듀테크 업체는 협회에 억대 기부금을 냈고, 협회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당 회사의 학습기기를 사용했다. 이..

사설 2022. 10. 31. 05:31

정의당의 ‘재창당’을 이끌 새 당대표로 이정미 전 의원이 28일 선출됐다. 이 대표는 23~28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63.05%를 얻어 36.95%를 득표한 김윤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 대표는 이미 당대표를 하며 2018년 지방선거를 지휘한 경력이 있다. 당시 정의당의 광역 정당 지지율(8.97%)은 2014년보다 두배 넘게 올랐다. 최근 잇단 선거 패배로 존립 위기에 처한 정의당이 이 대표를 선택한 데는 이런 경험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을 것이다. 반면 지난 정의당 역사에서 중심인물 중 하나였던 그가 기존 틀을 깨고 당을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특유의 안정감을 발휘하면서도 담대하게 정의당과 진보정치의 활로를 찾기 바란다. 이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당의..

사설 2022. 10. 31. 05:2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렸다. 이 후보자로서는 그동안 제기돼온 에듀테크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을 터이다. 그러나 끝내 논점을 흐리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에듀테크를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주창해왔던 만큼, 관련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장관이 돼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해충돌 우려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원을 기부한 에듀테크 업체의 학습기기를 연구에 사용하고 기기 대여료 명목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했다. 애초 아시아교육협회부터가 에듀테크 관련 협회의 고위 관계자와 공동 출자해 설립한 곳인데다, 이 협회 회원사들은 창..

사설 2022. 10. 31. 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