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악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회원국을 포함한 산유국 협의체 오펙플러스가 5일(현지시각) 11월부터 하루 생산량을 20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 세계 수요의 2%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오펙플러스가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던 2020년 5월 970만배럴을 줄인 이후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국제유가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오르기 시작해 10월 들어 5일까지 3거래일 동안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10.4%, 북해산 브렌트유가 6.15% 올랐다. 배럴당 8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9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다. 이번 감산 합의는 세계 최대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 손잡고 이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

사설 2022. 10. 7. 08:18

북한이 6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이날 동해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일 연합훈련이 또다시 실시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통화를 통해 북한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이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북한 전투기·폭격기 12대가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감시선 밑으로 시위성 편대비행을 하고, 우리 군 전투기 30대가 출격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반도 상황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대치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쏜 탄도미사일 2발은 최근 12일 사이 여섯번째 미사일 발사다. 한미일은 이날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3국이 동해 공해상에서는 처음으로 연합 대잠수함 훈..

사설 2022. 10. 7. 08:11

행정안전부가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정부 부처에서 ‘여성’을 지우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성 주류화’(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 반영) 전략을 적극 받아들이는 세계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여가부는 정무장관 제2실(198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8년)와 같은 과도기를 거쳐 2001년 1월 처음으로 독립 부처로 출범했다. 예산과 인력, 권한 등의 한계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20여년간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정부·여당은 복지부 내..

사설 2022. 10. 6. 06:11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4일 밤 실시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한국 미사일 1발이 발사 직후 우리 군 기지에 떨어졌다. 사고 뒤 8시간 동안 군은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자칫 큰 참사가 됐을 수도 있는 사고 자체도 아찔하거니와 군의 무책임한 대응 또한 기가 막힌다. 4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 쪽으로 4500㎞나 날아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응해 한미 연합 사격에 나선 군은 이날 밤 11시께 강릉 모 비행단 내 사격장에서 현무-2C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원래 동해 방향으로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거꾸로 비행해 기지 내부 쪽으로 약 1㎞ 날아가 군 골프장에 떨어졌다고 합참은 밝혔다. 발사지점으로부터 후방 1㎞ 지점에서 탄두가 발견됐고, 떨..

사설 2022. 10. 6. 06:08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평 ‘윤석열차’에 금상을 수여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지원 중단 등을 거론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5일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이 문제”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작품이 아니라 기관을 겨냥한 것인데, 속이 뻔히 보이는 변명이자 궤변에 불과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작품에 대해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이)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해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전날 ‘윤석열차’ 관련 보도설명자료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

사설 2022. 10. 6. 06:04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격렬히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말을 바꿔 해당 정책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민생 정책마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오락가락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며 집권여당에 대한 신뢰도는 다시 한번 추락했다. ‘노인의 날’이었던 2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인상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기초연금확대법을 두고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초연금을 그 ..

사설 2022. 10. 5. 06:03

전기·가스 요금이 이달부터 오르는 데 이어 택시 요금과 호출료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심해진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현행 3000원인 호출료를 심야시간대에 대폭 올리되, 호출료 인상분의 대부분을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또 의무적으로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택시와 차별화한 새로운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심야시간대 대중교통 수단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서울에서는 밤 10시가 넘어 택시를 잡으려면 30분 이상 기다리는 게 보통이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택시기사가 급..

사설 2022. 10. 5. 05:55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이 급증했던 만큼 금융당국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 잔액은 112조2천억원이다. 2014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4.9%에 이른다. 은행권이 6조9천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제2금융권은 70조1천억원 급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개발사업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 증권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152조원으로 증가하며, 한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할 경우 총규모는 200..

사설 2022. 10. 5. 05:49